일자리·쌀직불금 등 8개 재정사업 손본다

부처마다 사업 벌여 유사·중복
19조4천억 규모 심층평가 과제로

일자리 중심 국정운용 기조에 따라 각 부처가 저마다 ‘일자리 사업’에 뛰어들면서 유사·중복 논란이 일자 정부가 재정 투입의 효율성을 높인다며 손을 보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일자리 사업, 농업직불금, 한국폴리텍대학 지원, 중소기업 판로지원사업 등 8개 사업(19조4000억원 규모)을 ‘2016년 재정사업 심층평가’ 과제로 선정했다고 6일 밝혔다. 정부는 매해 재정운용 과정에 문제가 제기된 주요 사업의 운영성과를 분석하는 심층평가를 하고 있다. 심층평가는 재정투입의 실효성을 따져 사업축소나 폐지까지 검토하는 방식이어서, 재정사업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세출 구조조정의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대상사업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예산 15조7790억원이 배정된 일자리 사업이다. 고용률 70% 달성을 국정과제로 삼고 있는 박근혜 정부의 기조에 따라 각 부처는 경쟁적으로 일자리 사업을 진행해 왔다. 그러나 유사·중복 사업이 기관마다 추진되고 있어, 정책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직업능력 개발을 위해 고용노동부 산하 기관으로 운영되고 있는 한국폴리텍대학 지원금 2846억원도 심층평가 대상이 됐다. 일반 전문대학과의 형평성 시비가 계속돼 온 탓이다.

2조1124억원 규모의 농업직불금도 큰 폭의 제도 변화를 앞두게 됐다. 농업직불금 제도가 벼농사를 중심으로 단순히 보조금을 지급하는 수준에 머물러, 애초 기대했던 농업경쟁력 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평가를 받아왔기 때문이다. 또 발전소·댐 주변지역 지원사업 등 대국민 체감도가 높은 직접 지원사업도 재정누수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에 따라 심층평가 대상이 됐다.

정부는 관계부처 담당자와 전문가를 포함한 과제별 심층평가 추진단을 이달 안에 구성하고, 본격적인 평가절차에 들어설 예정이다. 추진단은 사업의 운영 실태와 문제점을 조사·분석하고, 연내 사업 우선순위 및 투자 방향 재설정 등도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노현웅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