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난 해법, 국민연금 ‘복지·주거대책’ 활용론 눈길 쏠려

서로 다른 국민연금 활용론

4·13 총선 여야 주거정책 공약 비교

“국민연금기금은 가입자가 노후를 위해 피땀 흘려 갹출한 보험료로 조성된…(중략)…정치권이나 정부가 마음대로 특정 계층을 위해 쓸 자금이 결코 아니다.”

전광우 전 국민연금기금 이사장(연세대 석좌교수)이 최근 한 언론에 쓴 칼럼의 일부다.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당 등 야당이 국민연금기금 재원을 공공임대주택 확충 사업에 쓴다는 내용의 4·13 총선 공약을 발표한 데 대한 비판이다.

공적연기금을 복지확대 등 공공사업에 활용하자는 요구에 “국민의 노후 생계비를 엉뚱한 사업에 썼다가 손실을 볼 수 있다”며 반대하는 목소리를 접하는 건 낯설지 않다. 실제 야당이 해당 공약을 발표한 데 대한 여론의 반응도 썩 좋지 않았다. 이를 고려한 탓인지 국민연금 활용안을 ‘경제민주화 1호 공약’으로 내세웠던 더민주는 최근 이 공약의 위상을 3번째로 내렸다. 투자방식 등 세부방안에서는 차이가 크지만 공공주택 확충의 재원으로 국민연금을 쓰자는 공약은 국민의당도 내놓고 있다.

기금 운용해 공공주택사업에 활용
더민주, 국채투자 등 ‘간접투자’ 방식
국민의당은 연금이 ‘직접투자’ 형태
정의당도 공공투자 활용에는 찬성

“국민 노후 생계비 손실 우려” 의견도
새누리 “무작정 복지사업엔…” 반대

더민주의 주진형 국민경제상황실 부실장은 최근 <한겨레>와 만나 “우리 공약은 공공주택 확충은 물론 국민연금이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를 풀자는 목적도 함께 있다”고 강조했다.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일’로 공약이 국민연금 운용에도 도움이 된다는 주장이다. 주 부실장은 “국민연금은 국내 금융시장에서 조만간 ‘연못을 품은 고래’가 될 운명이다. 적립금보다 내줄 보험금이 더 많아지는 시점 이후에 보유 자산을 대거 팔아야 되는데 이 과정에서 금융시장 불안이 확대될 뿐만 아니라 국민연금의 수익성과 안정성도 위협받게 된다”고 말했다. 주 부실장은 삼성증권과 우리금융지주를 거쳐 지난해 말 한화투자증권 사장을 지낸 금융전문가다.

더민주의 국민연금 활용 구조는 이렇다. 국민연금은 정부가 발행하는 ‘국민안심채권’(가칭)에 투자하고, 정부는 이렇게 확보한 재원을 공공임대주택 사업에 쓴다. 대신 공공주택 사업 위험은 정부가 부담한다. 또 국민안심채권은 국채와 같은 금리가 적용되지만, 별도 계정으로 관리된다. 국채 시장과 국민안심채권 시장이 분리되면 기금이 채권을 팔아도 국채 시장에 교란이 생기지 않고 기금의 수익성도 훼손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전광우 교수 등이 지적한 ‘수익성과 안전성 훼손’에 대한 우려를 피해 갈 수 있는 우회로인 셈이다.

국민의당의 안은 이와는 또 다르다. 더민주의 방안이 국민연금을 ‘간접투자’하는 형태라면 국민의당은 해당 사업에 ‘직접투자’하는 형태다. 국민연금이 공공주택 사업 성과에 따라 손실과 수익을 동시에 부담한다는 뜻이다.

국민연금 재정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국민의당 쪽은 “(공공주택 확대로) 청년 세대의 경제적 어려움이 줄어들게 되고 그에 따라 만혼 및 비혼 감소로 출산율이 오르게 되면서 국민연금 가입자도 늘어나게 된다”고 설명했다. 국민연금 재정 불안은 앞으로 보험료를 내는 사람은 줄고 보험금을 받아가는 사람은 늘어나는 저출산·고령화 현상 때문인데, 주거 환경을 개선하면 국민연금에 돈을 내는 사람이 늘어나 결과적으로 기금의 재정 안정성이 개선된다는 논리다.

정의당도 국민연금의 공공투자 활용에 대해 찬성한다. 보육시설, 임대주택, 장기 요양시설 등 사회적 서비스 인프라에 투자해서 실질적으로 복지를 확충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새누리당은 국민연금을 복지사업에 투자하는 것 자체는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무작정 복지사업에 가져다 쓰는 것에는 반대하는 입장이다. 최희주 새누리당 복지수석은 “국민연금은 안정성은 물론 미래 대비를 위한 수익성도 중요하다. 기금운용은 어디에 투자하는 게 가장 도움되는지 따져서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김경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