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이카, 대외 원조사업 투명성지수 46개 기관 중 41위로 낙제점

2013년 30위(27.9점), 2014년 34위(36.9점) 보다 더 나빠져
코이카, 예산 집행 계획·거래 단위별 지출정보 공개 안 해

한국 무상원조 전담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원조투명성지수(Aid Transparency Index·ATI) 평가에서 26.1점(100점 만점)을 받아 46개 기관 가운데 41위를 기록했다. 2013년 30위(27.9점), 2014년 34위(36.9점)보다 평가가 더 나빠졌다.

국제 원조투명성 캠페인 조직인 ‘Publish What You Fund(PWYF)’는 13일 전세계 46개 공여기관의 2016년 원조투명성지수를 발표했다. 원조투명성지수는 국가별 원조투명성 현황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된 것으로 원조투명성을 위한 공약(10점), 기관 차원의 정보 공개(25점), 사업 차원의 정보 공개(65점) 등 세가지 항목으로 세부지표를 따진다. 점수에 따라 최상위(Very Good), 상위(Good), 평균(Fair), 하위(Poor), 최하위(Very Poor) 등 5개 그룹으로 분류된다.

한국국제협력단의 원조투명성지수는 2012년 이후 4회 연속 ‘하위(Poor)’ 그룹에 속했다. 특히 올해는 가장 많은 점수가 배정된 ‘사업 차원의 정보 공개’ 항목에서 지난해(22.24)보다 10점 가량 낮은 12.82점을 받은 게 결정적이었다. 보고서는 한국국제협력단이 각 사업의 향후 예산 지원에 대한 약속 등은 공개하고 있지만 사전타당성 조사 및 결과 보고서는 일부만 공개하고, 연도별·분기별 예산 집행 계획과 거래 단위별 지출정보 등은 아예 공개하지 않은 점을 근거로 들었다.

이어 한국국제협력단이 국제원조투명성기구(IATI) 기준에 맞춰 정보공개를 이행하고, 기관 및 사업 차원의 정보 공개도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국제원조투명성기구는 원조 기관과 도움을 받은 나라, 시민사회단체 등이 원조 투명성을 높이려고 만든 자발적 이니셔티브(제안 또는 발의)다. 우리나라는 지난 1월 가입했다.

이번 평가에 참여한 국내 국제개발협력단체인 ODA Watch의 한재광 대표는 “이번 결과는 한국 정부가 원조투명성 제고를 위해 가야할 길이 아직 멀다는 것을 보여준다. KOICA는 원조를 집행하는 한국 정부기관 중 투명성 제고를 위해 가장 큰 노력을 전개하는 기관인데도 순위가 46개국 중 41등이라는 것을 보면 다른 부처의 원조투명성 정도는 매우 걱정되는 수준이다”고 밝혔다.

　한편 1위는 유엔개발계획(UNDP)이 차지했고, 미국 ‘Millennium Challenge Corporation(MCC)’, 유엔아동기금(UNICEF), 영국 ‘Department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DFID)’, ‘The Global Fund to Fight AIDS, Tuberculosis and Malaria‘, ‘World Bank - International Development Association’ 등이 최상위 평가를 받았다. 자세한 정보는 PWYF 누리집(ati.publishwhatyoufund.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