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맞선 경제법안 폐기수순 밟나

경제활성화 명분 내세운 4대법안
야, 비정규직 양산 등 우려해 반대
‘여소야대’ 정국서 무산 가능성
한국판 양적완화 추진도 불투명

정부선 “경제정책에 속도 내겠다”
청년 일자리 대책 4월중 내놓기로

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주요 쟁점 법안 내용 및 쟁점

‘4·13 총선’이 새누리당의 완패로 막을 내리면서,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려던 경제 정책과 쟁점 법안이 급격히 동력을 잃거나 폐기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총선 뒤로 미뤄둔 각종 경기부양책 시행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으나 야당의 협조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먼저 정부가 19대 국회에서 밀어붙이려 했던 ‘경제활성화법’들은 사실상 폐기될 가능성이 높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지난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비스법)과 노동관계 4대법안을 ‘민생법안’이라 지칭하며 입법을 강하게 추진했다. 서비스법은 세제·금융 혜택과 연구개발(R&D) 지원 등을 통해 국내 서비스산업을 고도화하겠다는 기본 원칙을 담은 법안이다. 정부는 또 파견법,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등 노동관계 4대법을 개정해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하겠다는 뜻도 비춰왔다. 그러나 두 법안은 각각 ‘의료민영화’와 ‘비정규직 양산’이라는 부작용을 초래하리라는 우려 탓에 야당의 반대가 여전히 강하다.

지역 전략산업 양성을 위해 입지규제 등을 해소하겠다는 규제프리존특별법,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을 위해 ‘은산분리’ 장벽을 약화하겠다는 은행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들도 국회 통과가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새누리당이 선거 과정에서 내세웠던 ‘한국판 양적완화’ 추진 여부도 불투명해졌다. 한국은행이 산업은행 채권과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증권을 사들이도록 해, 기업과 가계의 부채상환 부담을 덜어주고 동시에 시장에 돈이 돌도록 하는 효과를 기대하는 방안이었다. 새누리당 공약실천단은 4·13 총선 뒤 국회 개원 100일 안에 한국은행법을 개정하겠다는 구체적인 시행 계획까지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양적완화는 선거과정에서 야당과 첨예하게 대립한 대표적인 쟁점사안인데다 새누리당이 한국은행의 채권 매입을 금지하고 있는 법 규정을 개정하는데 필요한 의석수(재적의원 5분의 3)를 확보하는 데 실패하면서, 공약 이행에도 차질이 빚어지게 됐다.

정부는 일단 4·13 총선 뒤로 미뤄뒀던 각종 경제정책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오전 경제단체 간담회에서 “우리 경제가 지속해서 활력을 찾기 위해서는 혁신과 구조개혁을 통한 경제의 역동성 회복이 시급하다”며 “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모아 정책을 속도감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청년·여성 일자리 대책을 시작으로, 규제프리존특별법 추진과 연계된 지역산업발전방안, 서울 시내 면세점 추가 허가 발표 등 경기부양성 정책을 이르면 4월 안에 잇따라 내놓는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한계는 또렷해 보인다. 정부가 동원할 수 있는 ‘부양 카드’가 마땅찮은데다,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는 야당의 협조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야당은 재정지출 확대는 지지하는 편이지만 ‘민심 추스르기’를 위한 인위적 경기부양에는 반대하고 있다. 기재부의 한 관계자는 “지금으로선 그나마 양호한 재정 건전성을 활용한 추경 편성 정도가 쓸 수 있는 정부의 카드다. 그런데 그마저도 야당의 협조를 기대하기 어렵고 정치적 오해를 살 수 있다는 점에서는 실행이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노현웅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