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개혁” “돈 풀기”…저성장 극복 국제공조 파열음

G20 경제회의 하루앞 각국 여론전
독일, 남유럽 관련 “구조개혁이 우선”
‘퍼주기’에 대한 자국내 반발 전달
미·일·IMF “돈풀기, 경제회복 동력”

‘주요 20개국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G20 경제회의) 개막을 하루 앞둔 14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 분위기는 따스한 날씨와는 대조적으로 냉랭했다. 각국 경제 지도자들이 장기 저성장 극복 대책을 놓고 정면충돌하면서 2008년 금융위기 직후 형성된 ‘국제 공조’가 옛말이 되고 있다.

‘딴 길’을 주장해온 독일은 더욱 목청을 높이고 있다. 상대적으로 경제 상황이 괜찮은 독일은 그리스와 이탈리아 등을 돕는 ‘돈 풀기’식 정책 공조에 이견을 드러내며 구조 개혁 우선론을 펴고 있다. 볼프강 쇼이블레 독일 재무장관은 10일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 인터뷰에서 “마리오 드라기 유럽중앙은행 총재의 마이너스 금리 정책이 독일 극우정당의 성공에 기여하고 있다”며 거친 비판을 내놨다. 그는 12일에는 <로이터>와 만나 “우리(G20)는 재정과 통화 정책에 너무 많이 의존하면 안 된다. 이 정책들의 여력은 상당히 소진된 상태”라며 “각국은 구조 개혁에 더 힘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럽중앙은행의 완화적 통화정책 등이 결국 독일의 부를 가난한 나라로 이동시키는 결과를 낳는다는 자국 내 반발 여론을 여과없이 전달한 것이다. <블룸버그>는 독일 재무부의 익명의 고위 관리를 인용해 “G20 경제회의 때 쇼이블레 장관은 드라기 총재를 따로 만나 마이너스 금리 정책에 대한 독일의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다. 쇼이블레 장관은 세계 경제가 (마이너스 금리를 쓸 정도로) 심각하게 나쁘지 않다고 본다”고 전했다.

독일의 선제공격에 미국과 일본, 국제통화기금(IMF)도 가만있지 않았다. 호세 비날스 국제통화기금 통화·자본시장국장은 13일 미국 <시엔비시>(CNBC) 방송에 나와 “마이너스 금리 정책은 유럽 경제를 돕고 있으며, 2008년 이후 각국 중앙은행의 비전통적 통화정책(제로 금리와 양적완화)은 경제 회복의 주된 동력이 되고 있다. 포퓰리즘(독일 극우정당 부상)은 다른 비경제적 요인에 따른 것”이라고 반박했다. 국제통화기금은 지난주 구조 개혁도 재정 지출 확대를 수반해야 효과가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냈는데, 독일의 구조 개혁 우선론에 대한 사전 대응 성격이 짙다. 제이컵 루 미국 재무장관도 12일 기자회견에서 “미국은 총수요를 확충할 수 있는 사회간접자본 투자 확대를 G20 경제회의에서 주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로다 하루히코 일본은행 총재는 13일 뉴욕 컬럼비아대 연설에서 “일본은 양적완화를 확대하고 금리를 추가로 내릴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비경제적 문제도 정책 공조 가능성을 좁히고 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8일 독일 외무장관과의 회담 뒤 기자회견에서 “(오는 9월) G20 정상회의는 정치적 이슈가 아닌 경제적 이슈만을 갖고 논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의장국인 일본이 북핵이나 러시아-우크라이나 영토 갈등 같은 정치적 문제를 G20 정상회의의 핵심 의제로 추진하는 데 대한 견제성 발언이다.

워싱턴/김경락 기자 [e-mail].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