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폰 더 싸진다…데이터도 싸게 맘껏 이용할 수 있을듯

알뜰폰 요금이 더 싸질 전망이다. 데이터도 싸게 맘껏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동통신사들이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하 단말기 유통법) 시행 덕에 마케팅비를 절감해 이익을 많이 내면서도 요금인하에 나서지 않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이통사들의 알뜰폰 사업자에 대한 통신망 임대료를 낮춰 더 파격적인 알뜰폰 요금제가 출시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1일 공동으로 기자간담회를 열어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 1년6개월의 변화’를 설명하면서 “‘단말기 지원금 대란’이 사라지면서 이통사들이 요금인하·서비스 경쟁에 나설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통사들의 요금인하 노력은 미흡한 것으로 평가됐다. 양환정 미래부 통신정책국장은 “에스케이텔레콤이 65살 이상 어르신과 18살 미만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데이터 제공량을 확대하고 케이티가 군인을 대상으로 나라사랑 요금제를 내놓는 등 이통사들이 요금·서비스 경쟁에 나서고 있긴 하지만, 단말기 유통법 시행 이후 커진 요금인하·서비스 경쟁 여력에 비하면 미흡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2014년 10월 단말기 유통법 시행 이후 이통사들의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늘었다. 이통 3사의 2014년치와 2015년치 실적을 비교하면, 매출은 50조4753억원에서 50조2131억원으로 소폭 줄었으나 영업이익은 1조9948억원에서 3조6332억원으로 82%나 늘었다. 이통사들은 이를 바탕으로 배당 및 성과급 잔치를 벌이기까지 했다. 반면 단말기 유통법이 시행되면 이통사간 소모적인 마케팅 경쟁이 줄고 요금인하·서비스 경쟁이 활성화할 것이란 기대는 물거품이 됐다. 이용자와 소비자단체 쪽에서는 “단말기 유통법이 이통사들의 배만 불렸다”는 비판이 나온다.

미래부는 이동통신 요금을 직접적으로 끌어내리는 정책은 펴지 않겠다고 밝혔다. 대신 알뜰폰 사업자들이 더욱 파격적인 요금제를 내놓을 수 있게 만들어, 이통사들이 가입자 이탈을 막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요금인하 경쟁에 나설 수밖에 없게 하기로 했다. 양 국장은 “알뜰폰 가입자들을 더 늘리기 위해서는 음성통화와 함께 데이터도 싸게 맘껏 이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데이터 도매가 인하에 초점을 맞춰 이통사들의 알뜰폰 사업자에 대한 통신망 이용 대가를 더 낮출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선택약정할인) 폭 20%는 조정하지 않기로 했다. 이통사들은 “선택약정할인 폭이 너무 커 매출에 부담이 되고 있다”며 이를 낮춰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양 국장은 “선택약정할인율 20%는 ‘상수’다. 지원금 상한 조정과 상관없이 지금대로 유지된다”고 못박았다.

한편, 이날 공개된 단말기 유통법 시행 전후의 변화를 보면, 가입자당 평균요금은 2014년 7~9월 4만5155원에서 올해 1~3월 3만9142원으로 줄었고, 같은 기간 엘티이(LTE) 신규 가입자 중 월 6만6천원짜리 이상 고액 요금제 선택자 비중은 33.9%에서 3.5%로 줄었다. 개통 시 부가서비스 가입 비중 역시 37.6%에서 6.2%로 감소했다. 반면 50만원 미만의 중저가 단말기가 15종에서 39종으로 늘었고, 전체 단말기 판매량에서 중저가 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21.5%에서 38.4%로 증가하는 등 알뜰 소비 행태가 확산됐다.

선택약정할인 가입자 수는 2014년 8만3천명에서 올 3월 570만명으로 늘었고, 알뜰폰 가입자 수는 458만명에서 620만명으로 증가했다. 프리미엄 단말기 출고가도 낮아져, 삼성전자 갤럭시S 시리즈 스마트폰 출고가는 89만9천원(S4)에서 83만6천원(S7)으로, 엘지전자 지(G) 시리즈는 95만4천원(G2)에서 83만6천원(G5)로 각각 떨어졌다.

박노익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이동통신 유통구조가 투명해지면서 이용자 차별이 줄었고, 이동통신 시장에도 알뜰 소비 분위기가 확산되는 게 확연해졌다. 반면 법 시행 과정에서 이동통신 유통점 수가 1천개가량 줄었고, 이를 틈타 이통사들이 직영점을 300여개 늘리는 부작용도 나타났다. 곧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섭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