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면세점 3곳이상 추가…29~30일 발표”

기획재정부·관세청 관계자
“신규 면세점 허가키로 결론
이번주 안 결정사항 밝힐 것”

서울 시내면세점 신규 특허를 놓고 진행된 진통이 이번 주에 마무리될 예정이다. 정부는 관광 활성화 등 측면에서 신규 면세점을 허가하는 쪽으로 결론 내린 것으로 24일 전해졌다. 추가되는 신규 면세점 숫자는 3곳 이상이 유력하다.

24일 기획재정부와 관세청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관세청은 서울 시내면세점을 추가하기로 하고, 오는 29~30일 신규업체 숫자와 선정절차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4월 안에 결론 내린다는 방침에 따라, 이번 주 안에 면세점 신규 특허에 대한 결정사항을 발표할 것”이라며 “현재로선 면세점을 추가하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말했다. 신규 면세점 특허 발급 숫자는 여전히 유동적이지만, 적어도 3곳 이상에 특허를 발급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신규 면세점 논란은 지난해 정부가 기존 사업자인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과 에스케이(SK)네트웍스 워커힐 면세점의 영업권을 박탈하고, 신세계와 두산 등을 새로운 면세점 사업자로 지정하면서 시작됐다. 이는 유커(중국인 관광객) 급증으로 시내 면세점 시장의 독과점 이윤이 급증하고 독과점 해소 등을 겨냥해 특허권 제도를 크게 바꾼 데 따른 것이었다.

하지만 롯데그룹이 총수 일가 경영권 다툼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다 보니 운영 실적보다는 정치적 고려가 우선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또 유커 유치에서 일본 등 경쟁국에 밀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탈락 업체 구제론이 고개를 들게 된 배경이다.

논란이 이어지자 정부는 올해 3월 면세점 제도 개선 방안을 새로 내놓았다. 2013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한 면세점 특허 기간을 다시 10년으로 돌리고, 규정 요건과 심사 기준만 채우면 횟수 제한 없이 면허를 갱신해주기로 했다. 그러나 업계의 가장 큰 관심사였던 서울 시내면세점 추가 설치에 대한 결론은 4월 말로 늦췄다. 선거를 앞두고 특혜 시비가 일 것을 우려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에 기존 면세점 업체들은 정부의 신규 사업자 추가 움직임에 거세게 반발해왔다. 에이치디시(HDC)신라, 한화, 에스엠(SM), 신세계, 두산 등 5개사 대표들은 지난 22일 관세청을 찾아 서울 시내면세점 특허 추가 발급에 대한 반대의 뜻을 전했다. 이들 업체 대표들은 지난달 16일 열린 면세점 제도개선 공청회에 앞서 대책회의를 연 것을 시작으로 집단행동을 벌이고 있다. 에스엠(SM)면세점 관계자는 “5개 업체는 서울 시내면세점 추가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이제 사업을 시작하는 5개 면세점의 영업 실적 등 상황을 봐가면서 추가해도 늦지 않다는 것이다. 그런 뜻을 관세청에 재차 전달했다”고 말했다.

노현웅 유신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