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양적완화 추진” 첫 언급

‘대기업 지정 제도’ 손질도 밝혀

박근혜 대통령이 새누리당의 4·13 총선 공약 가운데 하나인 ‘한국판 양적완화’를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 카카오의 대기업 지정으로 논란이 된 대규모기업집단 지정 제도도 손질하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언론사 편집·보도국장 간담회에서 “한국형 양적완화는 우리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는 입장”이라며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추진이 되도록 힘을 쓰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한국판 양적완화에 대한 견해를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총선 과정에서 강봉균 새누리당 선거대책위원장은 한국은행이 산업은행 채권과 주택저당증권(MBS)을 매입하는 방식의 한국판 양적완화를 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새누리당은 20대 국회가 시작되면 한국판 양적완화를 위한 한은법 개정안을 내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하고 있어 논란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대규모기업집단 지정 제도에 대해서도 “카카오가 대기업으로 지정돼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이렇게 되면 누가 더 크려고 하겠냐”며 “시대에 맞게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대규모기업집단 지정 기준은 자산 5조원 이상으로, 모두 65개가 지정돼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 기준을 10조원으로 조정할 경우 대규모기업집단 수는 현행 65개에서 37개로 줄어든다. 대기업집단은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채무보증·신규순환출자 금지, 소속 금융보험사가 갖고 있는 계열사 주식의 의결권 제한 규제를 받고 있다.

김소연 기자, 곽정수 선임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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