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산업 육성 세제 지원 ‘대기업 독과점’ 키운다

사물인터넷·바이오 등 대기업 진출 산업
R&D 투자 30% 세액공제…80조 투입도
“재벌 또다른 특혜…정부 주도 육성 부적절”

정부가 사물인터넷(IoT)·바이오 등 신산업에 투자하는 기업에 세금 감면과 예산 지원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철강·해운·조선 등 위기에 빠진 주력 산업의 공백을 신산업 육성으로 메워보자는 전략이다. 그러나 정부가 선정한 신산업 분야 대부분은 이미 삼성·현대차 등 대기업이 진출해 있는 터라 재벌 중심의 경제 구조가 더욱 굳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세제 혜택 중심의 지원 방안은 대기업 감세로 귀결될 예정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기획재정부 등은 28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신산업 육성 방안 등을 발표했다. 먼저 사물인터넷, 에너지신산업, 스마트카, 바이오 등 분야에 연구개발(R&D) 투자를 한 기업에는 투자금의 30%까지 세액공제를 해주기로 했다. 현재 운용하고 있는 ‘연구개발 투자 세액공제’에는 기업 규모별로 공제율(대기업 20%, 중소기업 30%)에 차등을 두고 있는데 신산업에선 이를 없애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대기업에만 10%포인트의 추가 혜택이 주어진다. 또 신산업 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한 시설 투자에도 투자금액의 최대 10%까지 세액을 공제해주는 제도를 신설한다. 영화 등 콘텐츠를 제작해도 세금을 깎아주는 ‘문화콘텐츠 진흥세제’도 새로 만든다.

신산업 분야에 정부 예산과 정책금융기관 자금도 대거 투입된다. 인공지능(AI) 등 사업 위험이 큰 분야를 겨냥한 ‘신산업 육성 펀드’가 1차로 1조원 규모로 조성된다. 이 펀드에 들어가는 예산 규모는 확정되지 않았다. 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 등은 모두 80조원의 정책 자금을 투입한다.

전문가들은 우리 경제의 주력산업을 대체할 신산업이 필요하다는 데는 동의하지만, 정부가 ‘육성’하는 방식에 대해선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김진방 인하대 교수(경제학)는 “우리 경제가 나아갈 방향과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은 서로 다르다”며 “(신산업에 뛰어든) 대기업에 세금을 줄여주는 것은 또다른 특혜”라고 지적했다. 최윤희 산업연구원 미래산업팀장도 “개발 연대 시대에는 정부가 육성 산업을 선정하고 특정 기업을 정해 지원하는 방식이 통했다. 하지만 산업 환경이 보다 복잡해지고 다변화된 오늘날에는 정부는 시장 조성 역할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경락 노현웅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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