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 한진해운 채권단 참여 거부 논란

“직접 보유분 없어 채권자 아니다“
같은 방식 보유 현대상선엔 참여
“용선료 등 나오면 채권단과 보조”

신용보증기금(신보)이 4일 개시 여부가 결정될 한진해운 자율협약(채권단 공동관리) 채권단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앞서 현대상선 채권단에 참여한 것과는 다른 모습이기 때문이다.

신보 관계자는 2일 “한진해운의 회사채를 직접 보유한 게 아니어서 자율협약에 참여해야 할 채권자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즉, 신보가 한진해운 회사채 4300억원과 관련해 간접적으로 보증을 설 뿐 직접적인 연관은 없다는 것이다.

2013년 금융위원회는 유동성 위기에 처한 기업을 돕기 위해 ‘회사채 신속인수제’를 도입했고, 이에 산업은행은 한진해운과 현대상선 등이 만기가 도래한 회사채를 갚기 위해 새로 발행한 회사채(차환발행) 80%를 인수했다. 이 가운데 60%를 신설된 특수목적회사(SPC)에 넘겼다. 다시 특수목적회사는 넘겨받은 한진해운 회사채를 근거로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을 발행해 기관투자자들에게 매각했다. 이 과정에서 신보는 특수목적회사의 운용 책임을 맡고 채권담보부증권에 대한 보증을 섰다. 결과적으로 우회 경로를 통해 보증을 선 셈이다.

반면 신보는 현대상선 회사채와 관련해서는 채권단에 참여해 정반대 태도를 보였다. 신보는 한진해운 회사채와 똑같이 회사채 신속인수제를 통해 보유한 현대상선 회사채를 바탕으로 특수목적회사가 발행한 채권담보부증권 4600억원에 대해 보증을 선 상태다. 산업은행도 한진해운이 회사채 상환을 하지 못하면 특수목적회사가 발행한 채권담보부증권도 휴지 조각이 돼 신보가 채무 변제를 해야 하기 때문에 채권단 자격이 있다고 반론한다.

이에 대해 신보 관계자는 “현대상선 채권단에 합류한 것은 사실상 처음 있는 일이다. 원칙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것이 맞지만, 당시 2월부터 현대상선이 용선료 협상을 펼치면서 해외 선주로부터 채권단 보증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렇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한진해운과 관련해서는 “한진해운은 아직 용선료 협상을 하지 않아 채권단에 합류하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앞으로 용선료, 공모사채, 선박금융 등 전 채권자를 포함하는 채무조정안이 나올 경우 채권단과 보조를 맞출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보의 엇갈린 태도는 애초 설립 목적과 달리 대기업 지원에 나섰기 때문이다. 신보는 1976년 중소기업 금융을 지원하려고 설립됐다. 신보는 채권단 불참의 또다른 이유로 “한진해운 자율협약에 참여할 경우 신보의 주된 지원 대상인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위축될 가능성 등을 감안한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한진해운이나 현대상선 등 대기업 지원에 나섰다가 회사가 부실에 빠지자 돌연 본래 목적을 강조하고 있는 꼴이다.

한편, 신보는 자본금 확충을 위해 내년 정부에 1500억원의 출연을 요구할 계획이다. 지난해에는 출연금 요청을 하지 않았지만, 올해는 현대상선과 한진해운 관련 회사채의 손실에 따라 요청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정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