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탈루소득을 찾아라”

재경부, 세수 확보방안 밝혀 세율 인상·감세안 모두 반대

몇 년째 세수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정부가 세율 인상보다는 음성·탈루소득 확보에 주안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김용민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은 25일 평화방송 라디오 프로그램 ‘열린세상 오늘’에 출연해 “올해 소득·법인세율을 내렸는데, 다시 올리면 정책의 신뢰성·일관성 부분에서 문제가 생긴다”며, 소득·법인세율 재인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는 한나라당이 내놓은 감세정책과 관련해 “한나라당 안대로 가면 11조4천억원 정도 세금이 줄어드는데, 이중 하위 20%의 서민층이 2조원의 세금을 내지 않게 되는데 반해 상위 20%의 고소득층은 7조원 정도의 세금을 내지 않게 된다”며 “감세안의 주된 수혜자는 고소득층이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우리나라의 세율 수준은 국제적으로 높지 않고, 감세에 따른 경기진작 효과도 불투명한 데다 지난해 4조3천억원, 올해 4조5천억원 정도의 세수가 부족할 것으로 보여 감세정책은 어렵다”고 말했다.

정부는 대신 부족한 세수 확보를 위해 룸살롱·나이트클럽 등 소비성 향락산업에 대한 세무조사 강화와 자영업자의 탈루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 강구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권태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