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철강 저가공세…EU·미국, 단속 나섰다

EU, 중국산 감시제도 도입
2020년 5월15일까지 시행
미국은 ITC에 “관세법 위반” 제소
국내 철강산업 영향에 주목

중국 철강 생산 추이

중국 철강업체들의 저가 공세에 맞서 유럽연합(EU)과 미국이 반격의 칼을 빼들었다. 세계 철강 생산의 절반을 차지하면서 공급 과잉의 진원지가 된 중국에 대한 본격 견제가 최근 회복세를 보이는 국내 철강산업에 반사이익을 안겨줄지, 아니면 불똥을 튀길지 주목된다.

코트라의 벨기에 브뤼셀무역관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지난달 30일부터 역외산 철강제품에 대한 감시제도 시행에 들어갔다고 4일 밝혔다. 이 제도는 2020년 5월15일까지 시행된다.

그동안 유럽 철강업체들은 밀려드는 중국산 저가 제품에 자국 산업이 고사할 수 있다며 중국산 제품을 제재해 달라고 요구해왔다. 이에 유럽연합 집행위가 역외산 중에서 특히 중국산에 초점을 맞춘 수입감시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집행위는 “철강산업 생산 과잉과 불공정 경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같은 조처를 시행한다”며, 과잉 생산의 주된 원인으로 중국을 꼽았다.

이 제도 도입으로 유럽연합 수입업체들은 철강제품을 수입할 때 물량과 금액을 써넣은 감시 서류를 당국에 제출하고, 집행위는 회원국들에게 전달받은 정보를 취합해 철강 수입 추이와 현황을 파악하고 관리한다. 외신들은 유럽연합 집행위가 이 제도 시행 결과를 수입 규제의 근거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브뤼셀무역관은 “이 제도는 추가적 수입 규제를 염두에 둔 조처로 판단된다”며 “실시간 수입 규모 모니터링을 통해 반덤핑·상계관세는 물론 긴급 수입규제 조처를 발동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미국도 중국산 철강에 대한 규제의 고삐를 바짝 죄고 나섰다. 미국 최대 철강업체 유에스스틸은 지난달 27일 “중국 철강업체 40여곳이 미국 관세법 337조를 위반했다”며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소했다. 미국 관세법에 따른 무역구제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일반적 제재와 달리 수입 금지 명령과 압류 등 훨씬 강력한 제재를 가할 수 있다. 유에스스틸은 중국 정부 쪽 해커가 주요 경쟁 분야인 자동차용 경량 강판 기술을 빼내갔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 상무부는 올해 한국을 비롯한 각국 철강제품에 대해 반덤핑 관세 예비판정을 내놓고 있는데, 중국산에 대해 상대적으로 고율의 관세 부과를 추진하고 있다.

유럽연합과 미국의 움직임은 중국산 저가품으로 고전해온 자국 업계의 요구를 수용해 본격적으로 견제와 압박에 나선 것으로 볼 수 있다. 지난해 중국의 철강 생산량은 8억400만t으로 세계 생산의 절반가량을 차지했다. 중국의 과잉 생산 규모는 3억5000만t으로 유럽연합의 연간 생산량보다 두배가량 많은 것으로 추산된다. 중국 정부는 지난 2월 “앞으로 5년간 최대 1억5000만t을 감축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지만, 세계 철강업계는 중국이 설비를 줄여도 공급 과잉이 쉽게 해소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홍대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