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소세 인하·부동산 거래 활발 영향
부가세 4조5천억·소득세는 3조 늘어
부가세 4조5천억·소득세는 3조 늘어
기획재정부는 10일 발표한 ‘5월 재정동향’에서 지난 1~3월 국세수입은 64조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50조2000억원)보다 13조8000억원이 늘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해치 목표 세수에 대비한 세수진도율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4%포인트 높은 28.7%를 기록했다.
올해 세수에 여유가 생긴 것은 부가가치세와 소득세가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1분기 부가가치세는 14조800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4조5000억원 늘었다.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로 내수 소비가 크게 늘어난 영향이다. 1분기 소득세 역시 지난해보다 3조6000억원이 늘어난 27조3000억원이었다. 지난해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양도소득세 수입이 늘어서다. 같은 기간 법인세도 지난해(34조2000억원)보다 3조원 늘었다. 담배에 붙는 개별소비세와 증권거래세 등이 포함된 기타 세수도 1조6000억원 늘어 32조9000억원이 걷혔다.
그러나 정부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를 기준으로 보면 1분기에 14조1000억원의 적자를 보였다. 정부가 경기둔화에 대응하려 재정을 조기집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재부는 세입 여건 개선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중국·미국 성장세 둔화 등 대외 불확실성이 여전한 만큼 경기동향과 세입 여건을 면밀히 점검해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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