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협동조합 통해 수출·연구개발 뒷받침

정부가 중소기업협동조합 지원을 강화해 중소기업의 세계시장 진출을 독려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청은 협동조합 정책을 종전의 조합 운영·감독 등 ‘관리’ 중심에서 조합을 통한 중소기업의 세계시장 진출을 위한 ‘육성’ 전략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제1차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추진 계획(2016~2018년)’을 15일 발표했다.

중기청은 먼저 수출 유망 업종 조합을 ‘무역촉진단 파견사업’에 우선 참여시켜 지원을 늘리고, 조합을 중심으로 한 업종별 동향 조사와 해외 조달시장 전시회 참가도 지원하기로 했다.

조합 중심의 중소기업 공동 연구·개발(R&D)도 활성화한다. 조합 주관으로 기술 수요를 발굴하고, 업종 공통의 기반기술 연구·개발을 추진한다. 개발한 기술은 조합원이 공동 활용할 방침이다. 공동 연구·개발을 필요로 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선 연구조합 설립을 지원하고, 결성된 조합이 연구·개발 프로젝트를 수행하게 할 방침이다.

또 사업조합 설립 활성화를 위해 지역 제한 등 요건을 완화하고, 중소기업으로 인정해 일반 중소기업과 동일하게 대우하기로 했다. 협동조합의 원활한 자금 확보를 위해 전용 대출보증을 신설할 계획이다. 신설 조합 등을 대상으로 입주 공간, 교육·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지역별 협동조합지원센터도 설치하기로 했다.

한편 중기청은 협동조합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위법행위 적발시 정부 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와 투명성 등을 점검하는 평가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윤영미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