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유보자산 많을수록 경제 기여” 전경련의 아전인수

“상위 10사 투자, 하위의 88배” 주장
“규제강화 막으려는 억지 논리” 지적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기업 사내유보 자산이 많을수록 국가경제에 큰 기여를 한다며 과도한 사내유보 자산에 대한 규제는 잘못이라는 ‘억지 주장’을 펴 논란이 되고 있다.

전경련은 17일 ‘사내유보 자산 상·하위 기업 비교’를 통해, 상장기업들 중 사내유보 자산이 가장 많은 10곳과 가장 적은 10곳의 2015년 실적을 분석한 결과 사내유보 자산이 많을수록 투자·고용·배당·법인세 납부 등으로 국가경제 기여도가 크다고 발표했다. 사내유보 자산은 이익에서 배당 등을 하고 남은 잉여금인데, 그동안 대기업들이 막대한 이익을 얻고도 투자·고용·배당 등에 사용하지 않고 과도하게 쌓아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전경련은 사내유보 자산 상위 10개사의 2015년 투자는 38조원으로, 하위 10개사(4291억원)의 88배에 달한다고 밝혔다. 상위 10개사 직원 수도 2012~2015년 4년간 1만2288명이 늘어난 반면 하위 10개사는 63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직원 1명당 인건비는 상위 10개사가 9151만원으로 하위 10개사(6706만원)의 1.3배다. 배당도 상위 10개사는 6조5225억원으로 하위 10개사(298억원)의 218배에 달했다. 또 법인세 납부 실적도 상위 10곳이 7조2695억원으로 하위 10곳(1791억원)의 41배였다.

전경련은 상위 10개사는 투자·고용·배당·납세를 많이 하고도 사내유보 자산이 2013~2015년 3년간 50조원이 늘어난 반면 하위 10개사는 국가경제 기여도가 낮고 사내유보 자산도 같은 기간 2조4천억원에서 -7조원으로 줄었다고 설명했다. 전경련의 송원근 경제본부장은 “사내유보 자산이 증가한 기업이 많을수록 경제에 긍정적”이라며 “최근 불필요한 사내유보 자산 논란이 재연되고 있는데, 이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전경련의 주장은 사내유보 자산 증가나 국가경제 기여가 모두 기업 실적이 좋은 데 따른 결과물인데, 마치 사내유보 자산 증가(원인)가 국가경제 기여(결과)를 낳은 것처럼 억지 논리를 편 것이라는 지적을 받는다.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기업은 투자·고용·배당·세금에 많이 지출하면 사내유보 자산이 늘지 않아도 국가경제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다”면서 “또 많은 이익을 얻더라도 그 과정에서 중소 하청업체에 대한 납품단가 후려치기, 과도한 비정규직 활용 등의 정당하지 않은 행위를 했다면 사내유보 자산 논란이 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전경련의 주장은 20대 국회에서 야당의 사내유보 자산 규제 강화 움직임을 사전 차단하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된다. 더불어민주당은 대기업 사내유보금 과세에서 임금 증가분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해 가계 소득 증가를 유도하겠다는 총선 공약을 내놓은 바 있다.

곽정수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