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자원개발’ 해법 찾을까

20일 ‘에너지 공기업 구조조정’ 공청회
딜로이트안진, 정부에 보고서
석유공사 자원개발 민간 이관 제시
업계 “현실성 떨어져” 부정적 반응

이명박 정부 때 무리하게 자원개발에 나섰다가 부실 덩어리가 된 에너지 공기업의 구조조정 방안을 논의하는 공청회가 20일 서울 역삼동 해외자원개발협회 회관에서 열린다.

부실 규모가 가장 큰 석유공사는 자원개발에서 손을 떼고 이 기능을 민간에 넘기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지만, 업계에서는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반응이 나온다.

자원개발 공기업 재무 현황

19일 에너지 공기업 구조조정 방안 연구용역을 수행한 딜로이트안진이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한 ‘해외자원개발 추진체계 개편 방안’ 보고서를 보면, 석유공사의 자원개발 기능 민간 이관이 1안으로 제시됐다.

2010년 자본 10조2천억원에 부채 15조9천억원이던 석유공사는 지난해 자본은 4조2천억원으로 줄고 부채는 19조원으로 늘었다.

정권 차원에서 야심 차게 추진한 자원개발에 따라 비싼 값에 해외 석유개발 업체와 광구 지분 등을 매입했다가 유가가 떨어지면서 뒤탈이 났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일본과 중국의 에너지 공기업 사례, 유력 자원개발 기업 동향 등을 종합해 글로벌 에너지 기업들 사이에서도 민간자본 참여 확대와 지분 민간 매각이 큰 흐름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공기업은 비축 등 자원안보 쪽에 집중하고 자원개발은 민간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쪽에 무게를 둔 셈이다. 이 경우 정부 재정 부담과 리스크 감소라는 장점이 있는데, 헐값 매각 가능성과 민간으로 옮기게 되는 직원들의 반발이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업계에서는 현실성이 떨어지는 방안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저유가 상황에서 민간 매각 가능성도 그만큼 작기 때문이다. 석유개발 사업을 진행하는 민간기업은 에스케이(SK)이노베이션과 지에스(GS)에너지 정도인데, 두 회사 모두 새로운 투자에 나서거나 인력을 넘겨받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에너지업계 관계자는 “석유공사가 지분을 보유한 광구 중에서는 베트남 광구 정도만 이익을 낼 뿐이다. 계속 부실을 일으키는 자산들을 넘겨받아 뭘 하겠느냐. (석유공사의 자원개발 파트 인수는) 포트폴리오상 맞지 않는 얘기고,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석유공사 아래에 자원개발 전문 자회사를 두는 2안, 석유공사의 자원개발 업무를 가스공사로 넘기는 3안, 석유공사와 가스공사를 통합하는 4안을 함께 제시했다. 2안은 현재의 부실을 해결할 수 없고, 3·4안은 가스공사가 상장사인 만큼 소액주주들의 반발 가능성이 큰 데다 동반 부실 가능성이 있다는 게 단점이다.

보고서는 또 석유공사·가스공사·자원개발공사의 투자 결정 과정에서 리스크 관리와 통제 기능이 부족하다며 △리스크 전담 부서의 독립 △투자 결정 때 변호사·회계사·금융 전문가 의견 반영 체계 구축 △이사회 내 전문가 비중 강화 △투자 뒤 감사·평가체계 강화 등을 주문했다.

산업부 쪽은 “용역보고서는 자원개발 기능이 민간 이전 쪽에 무게가 실려 있지만,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 공청회에서 최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6월 중순 이전에는 구체적 정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순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