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PP, 미국 경제에 큰 실익 없어”

국제무역위 “2032년까지 성장률 0.15% 기여 그쳐”

미국이 주도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으로 미국 경제가 얻게 될 이득이 미미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19일 미국 정부기관인 국제무역위원회(ITC)는 티피피가 발효될 경우 미국 국내총생산이 2032년까지 0.15%(427억달러), 상용직 일자리가 12만8000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하지만 이런 수치는 미국 정부가 내세우는 기대효과에 크게 못미치는 수준이라고 <월스트리트 저널>과 <파이낸셜 타임스>가 보도했다.

티피피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군사적·경제적 영향력 확대를 차단한다는 구상 아래 추진중인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이다. 미국과 일본, 캐나다, 멕시코, 오스트레일리아 등 12개국이 참여한 가운데 지난해 10월 협상이 타결됐으며 나라별로 의회 비준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협정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데 정부가 13번째 회원국이 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제무역위원회는 티피피로 농업과 서비스업이 큰 혜택을 보는 반면, 제조업은 피해를 볼 것으로 내다봤다. 농업은 관세 인하와 비관세 무역장벽 완화로 일본 등에 대한 수출이 증대되고 서비스업도 사업서비스업과 도소매업을 중심으로 생산이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제조업은 미국 기업들이 외국 기업들과의 경쟁에 더 노출되게 돼 생산이 줄어들 수 있다고 진단했다. 국제무역위원회는 이어 무역수지와 관련해 미국의 티피피 가입국에 대해서는 개선되겠지만 전반적인 적자 기조가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제무역위원회의 이런 연구결과가 나오자 외신들은 의회의 티피피 비준 과정이 험난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나온 다른 기관들의 분석도 대체로 비슷한 결론을 내린 바 있어 비준 반대 진영에 더 힘을 실어줄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노조를 비롯한 반대론자들은 티피피가 미국의 일자리 등을 빼앗아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조지프 스티글리츠 같은 사람은 거대 기업들에만 유리한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우려한다.

한편에서는 비준 지지 의사를 지닌 의원 가운데 일부가 이참에 반대로 돌아설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특히 유력 대선 후보인 힐러리 클린턴과 도널드 트럼프, 버니 샌더스가 티피피를 거부하겠다는 뜻을 밝혀 오바마 대통령의 임기 안 비준은 이래저래 쉽지 않아 보인다. 마이크 프로먼 무역대표부 대표가 국제무역위원회의 연구 결과를 곧바로 비판하고 나선 것은 이런 사정이 작용한 것 같다. 프로먼 대표는 국제무역위원회가 계량화하기 힘든 규제장벽 해소에 따른 편익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경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