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체납’ 알려줬더니 300억 걷혔다

1분기 소액체납 콜센터 운영 성과
국세청, 인원·지역 확대 방안 검토

체납사실과 납부방법 안내만으로도 소액체납자에게 300억원의 세금을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지난 1월부터 서울·부산·중부지방국세청에 ‘소액체납징수 콜센터’를 설치해 100~500만원 소액체납자로부터 1~3월 새 300억원에 이르는 징수실적을 올렸다고 23일 밝혔다. 콜센터는 액수는 적고 건수는 많은 소액체납을 관리하기 위해 각 지방청에 설치됐는데, 소액체납자를 상대로 체납액 납부를 독촉하고 납부 방법을 안내하는 방식으로 운영돼 왔다. 콜센터 규모는 서울지방국세청 6명, 중부지방국세청 9명, 부산지방국세청 3명 등에 불과하다. 소규모 인원으로 짧은 기간 제도를 운영한 것을 감안하면 상당한 성과를 거둔 셈이다.

국세청은 그간 고액체납자에 대한 추적 및 징수에 주로 힘을 쏟아왔다.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와 재산 상황 추적조사 등이 주로 활용됐다. 소액체납자가 전체 국세 체납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은데다, 체납 인원도 많아 관리에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이다. 실제 홍기용 인천대 교수와 고윤성 한국외대 교수가 작성한 ‘소액체납자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정책연구’ 보고서를 보면, 2013년말 기준 전체 체납자는 83만8000여명으로, 총 체납액은 6조5400억원에 이른다. 이 가운데 1000만원 미만 소액체납액은 전체의 20.9%인 1조3648억원에 불과했다. 반면 체납자 숫자는 1000만원 미만이 73만4000여명으로 87.6%에 달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소액체납자의 경우는 세금 체납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경우도 많아서 간단한 안내만으로도 납부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며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 콜센터의 인원을 증원하고 전국 6개 지방 국세청에 확대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현웅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