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8년’의 균형발전 역주행 충남 기업유치 10분의 1 토막

2008년 수도권 규제 대거 풀리자
충남도 수도권기업 유치 ‘직격탄’
2007년 378개→작년엔 32개로
“경기도에 공장 지을수 있으니…”

“비수도권 지역에서 기업을 유치하는 일은 굉장히 어렵다. 기업 입장에선 인력이 풍부하고 물류비용이 적게 들어가는 수도권이 편하다. 다양한 혜택을 주는 등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기업 유치를 하고 있다. 그러나 2008년 수도권 규제가 대거 풀리면서 수도권에 있는 기업을 유치하는 게 더욱 힘들어졌다.” 충청남도에서 기업 유치를 맡고 있는 담당자의 말이다.

실제 2007년 378개까지 늘었던 충남의 수도권 기업 유치가 2014년엔 10분의 1 수준인 32개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명박 정부 때인 2008년 수도권 규제가 완화된 게 결정적 요인으로 꼽힌다.

24일 국토지리학회지 최근호에 실린 ‘수도권 입지규제 완화와 비수도권의 기업 유치 및 지역산업의 영향’ 보고서(문남철 서원대 지리교육과 강사)를 보면, 수도권 규제완화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충격이 적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 보고서는 수도권 규제완화의 영향이 큰 지역인 충남의 사례를 집중 분석했다. 충남은 수도권 소재 기업의 유치를 통해 지역산업을 제조업 중심으로 발전시켜 온 곳이기도 하다. 2000년대 초반 연평균 3~4개에 그쳤던 수도권 기업 유치는 2004년 정부가 수도권에서 지역으로 이전한 기업에 토지매입비 등 보조금을 지원하면서 불이 붙었다. 그 영향으로 수도권에서 충남으로 이전한 기업은 2004년 22개에서 2007년 378개까지 증가했다. 하지만 2008년 서울, 인천, 경기도 의정부·화성·평택·안산 등 수도권 산업단지 내에서 공장 신증설이 허용되면서, 그 기세는 일순간에 꺾이고 말았다. 충남의 수도권 기업 유치가 2014년 32개로 줄어든 것이다.

충청남도 관계자는 “경기도에서 공장을 지을 수 있는데 뭐 하러 지역으로 오겠냐”며 “모두 수도권 규제완화 탓이라고 말할 수 없지만, 기업 유치를 어렵게 만든 결정적 원인인 건 맞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지역에서 기업 유치를 통해 산업의 토대를 마련할 때까지 수도권 규제를 유지해야 한다”며 “지역 불균형이 심화되면 장기적으로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정부는 여전히 경기 동북부 등 각종 규제로 낙후된 수도권 지역에 대해선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낙후된 지역을 선정해 수도권 범위에서 빼 규제를 줄여주거나, 산업단지와 공장 건축 면적 제한을 풀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 초 “수도권 덩어리 규제를 단두대에 올려 과감하게 풀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김소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