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지선정 기간 늘렸지만…주민 반발 잠재울지 미지수

영구처분시설 2053년 가동 목표로
2028년까지 부지선정 뒤 심층조사

원전과 가까운 지역이 후보지될듯
정부, 국제 공동저장 가능성 열어둬

지원 앞세운 주민투표 방안 회의적
“지원금으로 지역갈등 조장” 비판
한수원이 53조 부담도 비현실적

원자력발전소 사용후핵연료 포화도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처장은 “정부 발표에는 국제적 원자력기구들이 권고하는 최종처분장 원칙 곧 ‘회수 가능성’과 ‘가역성’도 빠져 있어 신뢰 쌓기에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회수 가능성은 처분장에 문제가 있을 때 고준위폐기물을 회수할 수 있다는 조건이고, 가역성은 처분장이 확정돼도 주민들이 거부하면 취소될 수 있다는 조건을 말한다.

최종처분장의 확보가 쉽지 않다는 점에서 정부의 중간저장 추진은 현실적 대안으로 받아들여지지만 한곳에 모든 사용후 핵연료를 모으는 집중형 방안은 이동중 사고 위험, 지역갈등 유발 가능성, 재처리 의도에 대한 의심 등을 고려해 바람직하지 않다는 평이다.

1978년 고리발전소가 최초로 상업운전을 시작한 이래 40년 가까이 한국 사회의 ‘뜨거운 감자’였던 사용후핵연료(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영구처분시설 마련을 위한 정부의 구상이 공개됐다. 1990년 굴업도, 94년 안면도, 2004년 부안에서 ‘민란’ 수준의 반대운동이 일어난 점을 고려한 정부는 주민 동의에 바탕해 12년에 걸쳐 부지를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 “12년간 지자체 공모·주민 동의 거쳐 부지 선정”

산업통상자원부가 내놓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의 핵심은 독립적 기구가 ①부적합 지역 걸러내기 ②적합 지역 지방자치단체 공모 ③후보지 기초조사 ④주민 의사 확인 ⑤최종 부지 심층조사를 거쳐 사용후핵연료 처리시설 부지를 선정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①~④단계는 8년, ⑤단계는 4년이 소요될 전망이다.

정부는 부지가 확정되면 중간저장시설과 영구처분시설의 안전성을 실증 연구하는 지하연구시설을 각각 7년, 14년에 걸쳐 우선 건설할 계획이다. 영구처분시설은 부지 확보 뒤 24년에 걸쳐 건설된다. 계획대로라면 2028년께 부지 선정 뒤 2035년께 중간저장시설, 2053년께 영구처분시설 가동이 예상된다.

사용후핵연료는 지난해 연말 기준 경수로형 원전에서 1만6297다발, 중수로형 원전에서 40만8797다발이 생산돼 각 원전 임시저장소에 보관돼 있다. 총 규모는 1만4000t이다. 산업부는 월성 원전(2019년)을 시작으로 한빛·고리 원전(2024년) 등이 순차적으로 저장용량이 포화한다며 안정적 저장시설 준비를 더 늦출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1980년대부터 9차례 사용후핵연료 처리시설 부지 선정을 추진했지만 극심한 반발로 매번 좌초됐다. 결국 2005년 방사능 오염도가 낮은 작업복과 장갑 등 중저준위 폐기물 처리시설부터 우선 건립하기로 해 경주에 부지를 선정했고 지난해 운영에 들어갔다. 2013년 고준위 폐기물 처리시설 건립을 위한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위원회’를 꾸렸는데, 위원회는 지난해 △2020년까지 부지 선정 및 지하연구시설과 중간저장시설 우선 건설 △2051년부터 영구처분시설 운용 △불가피한 경우 원전 내 단기저장시설 설치 △선정 지역 경제적 지원 등 권고안을 내놨다.

산업부 안은 큰 틀에서 권고안과 비슷하지만, 부지 선정 기간을 늘리되 건설 기간은 줄였다는 차이가 있다. 채희봉 산업부 에너지자원정책실장은 “주민 수용성, 주민과의 소통, 안전성 등이 상당히 중요해 부지 선정 기간을 길게 잡았다”고 말했다. 굴업도·안면도·부안 사태를 경험한 정부가 ‘주민 동의’에 더 무게를 둔 셈이다.

하지만 경주 사례에서 보듯 정부 지원을 앞세운 주민투표가 되레 지역사회 분열을 조장할 수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날 낸 성명에서 “지원금을 책정할 테니 주민들과 협의하자는 수준”이라며 “돈을 앞세운 주민투표 방식으로 지역 갈등을 조장할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또 최종 부지 선정 이전이 아니라 선정 뒤 심층조사를 하겠다는 방안이 타당한지,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사용후핵연료 관리 부담금을 징수해 전체 시설 건립 예산 53조3000억원(2013년 추정치)을 충당하겠다는 구상이 얼마나 현실성이 있는지도 논란거리다.

■ 예상 부지는?

결국 어디에 처리시설이 들어설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산업부 ‘기본계획’이 “좁은 국토 여건, 시설과 인력의 집적을 통한 규모의 경제, 방폐물의 이동 최소화를 통한 안전성 제고 등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점을 보면 원전과 가깝고 인구가 적은 지역이 후보로 떠오를 수 있다.

정부는 부지 확보가 어려울 경우를 대비해 “다른 대안으로서 국제공동저장·처분의 가능성도 열어두겠다”고 밝혔다. 채희봉 실장은 “현재 남호주 주정부에서 주민공청회 등 주민 동의를 받는 중으로, (국제공동저장·처분 시설) 운영을 위한 연방법 개정 작업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외국으로 보내는 것이 아직은 유력한 대안이 아니라는 말이다.

산업부는 “6월 중순 공청회 등을 거친 뒤 7월 총리 주재 원자력진흥위원회에서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여건 변화를 반영해 5년 단위로 보완할 예정”이라며 “과학 조사, 부지 선정 절차 등을 담은 ‘고준위 방폐물 관리 절차에 관한 법률’을 올해 안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순혁 김소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