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은행-정부 ‘STX 책임론’ 네탓 공방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들은 국내 조선사들의 부실을 방치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사진은 26일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을 앞두고 있는 경남 창원 에스티엑스(STX)조선해양의 야드(작업장) 전경이다. 창원/연합뉴스

산은 “청 서별관회의때 법정관리 주장…정부서 계속지원 요구”
당국 “충당금 준비못해 지원 계속해놓고…우리가 강제 못해”

4조5천억원을 투입하고도 회생하지 못한 에스티엑스(STX)조선해양에 대한 책임을 두고 국책은행과 정부가 서로를 탓하고 있다. 산업은행은 “에스티엑스조선해양을 계속 지원한 건 정부의 뜻에 따른 것”이라고 하고, 금융당국은 “국책은행이 원했다”고 반박한다. 에스티엑스조선은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을 앞두고 있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26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지난해 말 홍기택 회장이 서별관회의에 참석해 에스티엑스조선해양의 회생이 어려워 법정관리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정부 관계자들에게 밀려 지원을 계속할 수밖에 없었고, 이 때문에 (추가 지원을 하더라도 이에 대한) 면책을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시중은행의 한 구조조정담당 임원 역시 “지난해 말 시중은행들이 에스티엑스조선해양은 회생이 어렵다고 보고 채권단에서 빠졌다”며 “국책은행도 같은 생각이었지만 (청와대 서별관회의 결정을 따라) 계속 지원을 유지했다”고 말했다. 당시 신한은행과 케이이비(KEB)하나은행, 우리은행 등은 2013년 지원하기로 결정한 4조5천억원 가운데 미집행액인 4500억원의 자금을 투입하기로 산업은행이 결정하자 이를 반대하며 채권단에서 탈퇴했다. 결국 채권단에는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농협만이 남게 됐다. 이들 은행의 위험노출액은 각각 3조원, 1조2200억원, 1조3200억원에 이른다.

반면 정부는 오히려 국책은행이 충당금 문제를 이유로 지원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산업은행이나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이 에스티엑스조선해양이 법정관리 신청을 하게 되면 많은 충당금을 쌓아야 하는데 이에 대한 준비를 하지 못해 계속 지원을 주장했다. 서별관회의에 산업은행장도 참석을 하는데 채권단에 정부 의견을 강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서별관회의(비공개 경제금융점검회의)는 경제부총리, 한국은행 총재, 청와대 경제수석, 금융위원장 등이 참여해 경제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다. 하지만 논의 내용이 공개되지 않고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구조도 아니어서 ‘밀실행정’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정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