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저성장 덫’ 탈피 위해 재정부양책 펴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저성장 탈피를 위해 세계 각국이 재정부양책 등을 펴야 한다고 밝혔다.

앙헬 구리아 경제협력개발기구 사무총장은 1일 ‘(새) 세계경제 전망’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지금 세계경제가 저성장의 덫에 빠졌다고 말했다. 구리아 사무총장은 그 여파로 올해 성장률이 3.0%에 그치고 내년에는 3.3%를 나타낼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가능성과 신흥시장의 기업부채·환율 리스크에 따른 금융시장의 불안이 해소되지 않으면 내년 성장률은 내려갈 위험이 크다는 게 경제협력개발기구의 진단이다. 우리나라 전망치는 올해가 2.7%, 내년이 3.0%다.

구리아 OECD 사무총장

구리아 사무총장은 저성장의 덫이 자기 충족적인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논거는 이렇다. 낮은 수요 증대를 목격한 기업들은 투자 확대에 신중할 수밖에 없어 물적자본의 확충이 저지되고 혁신이 작업현장에서 구현되는 속도가 떨어진다. 그 결과는 낮은 생산성 증대로 나타나면서 가계로 하여금 생활수준 향상 속도에 비관적인 생각을 갖도록 만들어 소비 증대를 제약한다. 이는 다시 기업의 수요 증대에 대한 기대를 떨어뜨리게 된다는 것이다.

구리아 사무총장은 이런 덫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각국 정부가 일관된 방향으로 협조하는 가운데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통화정책만으로 성과를 내는 데는 한계가 분명한 만큼 재정부양책과 구조개혁정책을 함께 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재정정책의 경우 경제협력개발기구의 모든 회원국들이 공공투자를 국내총생산의 0.5%만 늘리더라도 이들 국가의 성장률이 첫해에 평균 0.6% 가량 높아지는 반면, 공공부채 비율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낮아질 것이라는 게 이 기구의 분석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는 지난 2월에도 부양책을 펴도록 권고했다.

구리아 사무총장은 이어 더딘 경기회복세가 선진국을 중심으로 불평등을 확대하고 있다며 이런 불평등 확대가 생산성 하락에 기여하고 있을지 모른다고 말했다. 그는 우선 젊은이들이 노동시장에 진입하고, 특히 좋은 정규직 일자리를 얻는 데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되면 그들의 발전은 물론, 그 나라 경제의 성장잠재력 제고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고 본다. 또한 기술적 요인이나 경쟁 부재, 잘못된 규제 탓에 몇몇 기업들에 (불로소득인) 지대가 집중하면 그 나라의 소득과 부의 양극화를 낳고, 혁신이 기업들 사이에 제대로 확산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요인들이 생산성 하락으로 이어지기 쉽다는 얘기다.

그는 생산성 둔화와 불평등 확대를 막지 못할 경우 많은 사람들의 생활수준을 위험한 상태에 빠트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런 만큼 경제협력개발기구는 ‘포용적 성장을 위한 생산성 증대’라는 의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경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