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생산 전기차 배터리 보조금 중단 재고해달라” 유일호 부총리, 한·중 재무회담때 중국에 요청

LG화학·삼성SDI 삼원계 배터리
중국 제품 폭발사고에 함께 규제
“비관세 장벽” 인식… 회신 아직 없어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중 재무장관 회담에서 유독 국내 업체가 만드는 배터리만 전기버스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 중국 정부의 규제를 재고해 달라는 취지의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문제는 엘지화학·삼성에스디아이(SDI) 등 국내 전기차 배터리 생산업체의 숙원 사항이다. 그러나 중국 쪽은 아직껏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7일 <한겨레>와 만나 “지난달 27일 한-중 경제장관 회담에서 유일호 부총리가 중국 쪽에 삼원계 배터리에 대한 보조금 제한 조처에 대해 전향적인 검토를 요구했다. 중국 쉬사오스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 주임은 ‘그런 일이 있었나. 살펴보겠다’며 문제 해결에 나설 의향을 밝혔지만 아직 회신은 없다”고 밝혔다.

삼원계 배터리는 국내 전기차 배터리 생산업체가 채택한 기술 유형으로 중국 업체들이 주로 쓰고 있는 리튬인산철(LFP) 배터리보다 에너지 밀도가 높아 배터리가 가벼운 이점이 있다.

문제는 이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버스가 홍콩과 중국 등에서 잇따라 폭발사고를 내면서 불거졌다. 채희근 현대증권 애널리스트는 “폭발을 일으킨 전기차 배터리는 국내 업체가 생산한 것은 아니었으나 중국 정부는 삼원계 방식을 쓴 배터리 전체에 대해 안전성이 검증될 때까지 보조금 지급을 중단키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삼성 등 국내 업계는 중국 정부의 조처가 안전 문제보다 자국 배터리 업체를 보호하기 위한 비관세 장벽이라는 인식이 강하다. 실제 유 부총리가 직접 나선 것도 같은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한-중 경제장관 회담에 앞서 기업이 느끼는 중국 쪽 비관세장벽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에서 삼원계 배터리 문제가 불거져 나왔다. 삼성 쪽에서 이재용 부회장까지 나설 정도로 중대 사안이라고 강조했고, 타당한 측면이 있어 이번 회담에서 이 문제를 거론하게 됐다”고 말했다. 채희근 애널리스트는 “중국 정부가 6월 말까지 배터리 안전성에 대한 검증을 하기로 했으나 시간이 더 걸리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김경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