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소득공제 또 연장할까

시행 17년만인 올해말 종료 앞두고
야당 의원들, 5년 연장 법안 발의
정부, 내달 존속 여부 결정키로
여론·세수 사이서 줄다리기 예상

뜨거운 감자인 신용카드 소득공제 존폐를 두고 정치권과 정부의 ‘눈치싸움’이 진행되고 있다. 야당은 발빠르게 올해 말로 예정된 일몰 시점을 연장하는 법안을 발의했고, 정부는 오는 7월 세법개정안 발표 때까지 제도 존속 및 공제율 조정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보면,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 등은 20대 국회 임기 시작 하루 뒤인 지난 5월31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의 자동종료(일몰) 시점을 5년 더 연장한 2021년 12월31일로 하자는 내용이다. 조 의원 등은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종료되면 근로소득자의 세부담이 커지고, 현금 사용이 늘어 세원 확보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투명한 거래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입법 목적으로 1999년 처음 도입됐다. 애초 2002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할 예정이었으나, 일몰시점이 6차례 연장돼 2016년까지 수명을 늘려왔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한해 근로소득 총액의 25%를 넘어서는 신용카드 사용액 가운데 15%를 300만원 한도까지 과세표준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다. 체크카드는 공제율이 30%에 이른다.

오는 7월 세법개정안 발표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 존속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하는 정부로서는 입장이 난처한 상황이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유리지갑’인 직장인들이 연말정산에서 가장 많이 활용하는 공제 항목이다. 실제 1600만명에 이르는 직장인 가운데 절반 이상이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15년 넘게 유지된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폐지될 경우 ‘사실상의 증세’라는 직장인들의 반발을 감당해야 한다.

반면 한시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조세특례’가 너무 오래 지속됐고 신용카드 사용이 이미 일상화돼 ‘세원 투명화’라는 입법취지가 사실상 해소됐다는 걸 고려해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를 폐지하거나 축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정부는 앞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에 따른 경제적 효과와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조사·평가를 의뢰한 상황이다. 정부는 6월 안에 보고서를 제출받아 제도 존속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부가가치세·근로소득세 등 세수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입장을 정할 예정이며, 여론의 파장이 뒤따를 수 있는 입법 사항인 만큼 국회와 논의 과정도 거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현웅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