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CJ헬로비전 합병 ‘3중 악재’

CJ쪽 허위 세금계산서 작성 혐의
사실로 확인되면 심사에 악영향

합병 반대 주장해온 현대원 교수
청와대 미래전략수석 임명도 부담

통합방송법도 불리하게 작용할듯

에스케이텔레콤(SKT)과 씨제이(CJ)헬로비전의 인수·합병 인가 심사가 ‘3중’ 악재를 만나 앞날을 예측할 수 없게 됐다. 씨제이헬로비전이 허위 세금계산서로 매출을 부풀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데다 통합방송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합병 반대론자인 현대원 서강대 교수가 청와대 미래전략수석이 됐기 때문이다.

경찰청은 8일 씨제이헬로비전의 지역방송인 경남방송이 통신사나 협력업체와 물품 거래가 없는데도 거래를 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꾸며 매출을 부풀린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분식회계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이 같은 혐의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씨제이헬로비전의 에스케이텔레콤과의 합병 심사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미래창조과학부 관계자는 “매출을 부풀린 규모가 방송통신 시장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면 합병 심사에 고려 상황이 될 수 있다. 하지만 규모가 크지 않으면 심사 본안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도 있다”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려달라고 해당 업체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에스케이텔레콤 관계자는 “경찰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지켜봐야겠지만, 합병 계획 자체를 접을 만큼 중차대한 내용이라고 보지는 않는다”며 “지금까지 추진해온 회사의 계획에 큰 변동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보통신기술과 방송을 관할하는 청와대 미래전략수석의 교체가 어떤 영향을 줄지도 관심거리로 떠올랐다. 청와대는 이날 에스케이텔레콤과 씨제이헬로비전의 합병에 반대 입장을 보여온 현대원 서강대 교수를 미래전략수석으로 임명했다. 현 수석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씨제이헬로비전을 합병하려는 에스케이텔레콤을 “물불 가리지 않고 모두 잡아먹어 생태계를 파괴하는 황소개구리”에 비유하며 합병에 대한 반대 의견을 밝혔다. 그는 “방송통신 미디어 생태계가 흔들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19대 국회에서 발의됐다 자동 폐기된 ‘방송법 개정안’(통합방송법)이 7일 국무회의에서 재의결된 것도 인수합병 시도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 통합방송법은 방송법과 인터넷티브이(IPTV)특별법을 통합하는 개정안이다. 현행 방송법은 위성방송 사업자가 케이블티브이 지분의 33% 이상을 갖지 못하게 제한하고 있지만 아이피티브이특별법은 소유·겸영 제한을 두지 않는다. 아이피티브이 사업을 하는 에스케이텔레콤은 이 대목에서는 합병에 걸림돌이 없었지만, 통합방송법안은 아이피티브이 사업자도 ‘33% 규제’의 적용 대상으로 삼고 있다. 따라서 에스케이텔레콤과 씨제이헬로비전의 인수합병 논의를 통합방송법의 국회 통과 이후에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합병 반대론 쪽 입장에 좀더 힘이 실리게 됐다.

이충신 이승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