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뾰족한 부양카드 못찾아

재정 조기집행·개별소비세 인하 등
‘미니 부양책’ 이미 써버려
공기업 투자 등도 효과 제한적
내년 예산 확장 편성 할지 관심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하로 얼어붙은 경기에 불씨를 붙이고 나섰다. 이에 따라 한은과 함께 거시 경제 운용의 한 축을 맡고 있는 기획재정부가 어떤 보조를 맞출지 주목된다. 특히 현재 편성 중인 ‘2017년 본예산’ 기조에 관심이 쏠린다.

기재부의 일차적 고민은 올해 하반기에 나타날 정책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데 맞춰져 있다. 기재부는 올해 초 중국발 충격으로 급격히 가라앉는 경기를 보완하기 위해 올 하반기에 써야 할 재정을 끌어다 쓰는 ‘재정 조기집행’과 자동차에 붙는 개별소비세를 내리는 ‘미니 경기 부양책’을 편 바 있다. 이 부양책은 올 하반기에 그 효과가 소멸하는 터라 경기 하방 압력으로 그간 지목돼왔다.

기재부는 이달 말 발표할 ‘2016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이 문제에 대한 대응책을 담을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다양한 경기 보완책을 강구하고 있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낮춘 만큼 그 효과를 키우는 방향에 정책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기재부로선 빼들 만한 뾰족한 카드가 없는 게 현실이다. 재정은 이미 지난해 말 그 규모와 쓰임새가 확정돼 있는 터라 기재부가 임의로 조정할 수 없다. 이름을 밝히길 꺼린 국책연구소의 한 연구위원은 “정부의 선택지가 많지 않다”고 말했다. 국회 승인 없이도 할 수 있는 공기업 투자 확대나 기금 운용 계획 변경 정도가 정부가 내밀 수 있는 카드로 예상된다.

정부가 경기 보완을 위해 본격적으로 쓸 수 있는 정책은 현재 편성 작업 중인 내년 본예산이다.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2015~2019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보면, 내년 예산(총지출 기준) 증가율은 2.7%다. 올해 예산 증가율이 3.0%라는 점에서 내년 예산 계획은 ‘긴축 기조’로 잡아놨다는 뜻이다.

기재부는 이 계획이 바뀌는 사실은 숨기지 않고 있다. 올해 세수가 애초 예상보다 훨씬 많이 들어오고 있는 터라 재정 지출 확대의 발목을 잡고 있던 재정적자나 국가채무 확대 부담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집계가 완료된 올해 1~3월 누적 세수는 전년 동기에 견줘 16.0% 더 많다. 정부는 애초 올해 세수가 연간 기준으로 지난해보다 3.6%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짰었다.

기재부 관계자는 “내년 예산 증가율을 (애초 예정보다 0.8%포인트 높은) 3.5% 정도 가져가도 국가채무비율은 높아지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재정건전성에 추가적인 부담을 주지 않아도 내년에 올해보다 재정을 13조5000억원 더 쓸 수 있다는 뜻이다. 이 관계자는 “내년 예산 증가율은 ‘3.5%+α’가 될 공산이 높고, 관건은 알파(α)를 어느 수준으로 할지 여부”라고 말했다.

김경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