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재정긴축’ 고수에 각 부처 예산안 찔끔 증액

내년 예산 요구 현황

3% 증액 요구 2005년 이후 최저
　
저성장에 재정 역할 커지는데
기재부, 예산 한도 더 죈 여파
　
1~4월 세수는 무려 13.6% 증가
“재정 수입 예측도 헛짚나” 비판

저성장 고착화에 대한 우려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하지만 정작 재정당국은 이런 기대에 보조를 맞추기는커녕 경기 흐름도 제대로 예측하지 못한 채 나라 살림을 꾸려가고 있다는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10일 공개한 ‘2017년 예산 요구 현황’을 보면, 정부 각 부처가 예산 편성 권한을 갖고 있는 기재부에 요구한 내년 예산(총지출 기준) 규모는 398조1000억원이다. 이는 올해 예산보다 11조7000억원(증가율 3.0%) 많은 것이다. 이런 예산 요구액 증가율은 ‘총액배분 자율편성제도’를 적용해 예산을 편성하기 시작한 2005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 제도는 기재부가 정해준 한도 내에서 부처별로 자유롭게 예산을 편성하는 것을 말한다.

통상 각 부처는 기재부의 삭감을 염두에 두고 비교적 넉넉하게 예산을 요구한다. 지난해에도 전년보다 6% 증액을 요구했다가 무려 3%나 삭감을 당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각 부처는 기재부 예산실에서 준 요구 한도를 고려하게 된다. 예산실이 준 한도를 넘어서 예산을 요구할 경우에는 실제 예산 편성시 부처의 업무추진비 등을 삭감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4월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재정전략회의 뒤 기재부의 예산실이 각 부처에 준 한도는 요구액 증가율 3.0%보다 더 낮았다는 뜻이다.

경기에 빨간불이 들어오고 산업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면서 어느 때보다 재정의 역할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불과 한 달 남짓 전까지도 재정 당국은 재정을 덜 쓸 궁리만 하고 있었던 셈이다. 예산 편성을 총괄하는 송언석 기재부 2차관은 지난 4월 기자간담회에서 “2015~2019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정한 내년 예산 증가율(2.7%)에서 미세한 조정이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애초 계획보다는 재정을 더 쓰지만, 조정 폭은 작다는 취지였다.

재정 당국은 나라 곳간에 돈이 얼마나 들어오는지도 제대로 예측하지 못하고 있다. 기재부가 10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6월호’를 보면, 올 1~4월 나라 곳간에 들어온 재정 수입은 150조8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견줘 13.6%나 많다. 애초 올해 세입 예산은 지난해보다 연간 3.6% 더 늘어날 것으로 잡아놨는데, 이런 예상치를 크게 웃도는 세수가 국고로 들어오고 있는 것이다. 기재부 세제실 관계자는 “과거 3년 연속(2012~2014년) 세수 결손(세입 예산보다 실제 세수가 적게 들어온 것)이 난 것을 염두에 두고 세수 전망을 보수적으로 한 영향이 크다”고 말했다.

세수 전망을 낙관적으로 했다가 세입 결손이 나면 ‘재정 절벽’(돈이 부족해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는 현상)을 초래하고, 보수적으로 전망하면 쓰지 못하는 돈(잉여금)만 국고에 넘치게 된다. 국고에 돈이 남더라도 별도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지 않으면 쓸 수 없기 때문이다. 이름을 밝히길 꺼린 국책연구소의 한 연구위원은 “내수 회복이 뚜렷하지 않고 투자는 급감하고 있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 하지만 재정 운용 계획을 제대로 세우지 못한 탓에 돈은 있는데 쓰지는 못하고 경기는 나빠지는 답답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경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