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 “체감 청년실업률 34%”에 통계청장 발끈

취업포기자 포함땐 실업자 179만
유경준 “통계 기본 안된 분석” 비판

임금·사회보험 등 고용조건이 열악해 정규직으로 ‘신분 상승’을 꾀하는 불완전 고용(비자발적 비정규직)과 그냥 쉬었다고 응답한 ‘취업 포기자’들을 청년실업에 포함시키면 체감 청년실업률이 34%까지 뛰어오른다는 민간 연구기관의 연구결과가 나왔다. 그러나 유경준 통계청장은 이례적으로 “통계 분석의 기본도 지키지 않은 무리한 수치”라며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현대경제연구원은 14일 ‘청년 고용보조지표의 현황과 개선방안’이라는 보고서를 내어, 지난해 8월 통계청이 발표한 고용동향 통계치를 토대로 청년층의 체감실업률이 34.2%에 이른다고 밝혔다. 청년 3명 가운데 1명은 실업자로 분류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업률 산정의 기준이 되는 ‘공식 실업자’는 34만50000명에 불과했지만, 취업 포기자와 불완전 고용 등을 포함한 체감실업자는 모두 179만명에 이른다는 게 근거였다.

통계청의 공식 실업률은 취업을 희망하고, 취업이 가능하며, 구체적인 구직활동을 했음에도 직장을 구하지 못한 사람만을 대상으로 삼는다. 이 기준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기준 공식 청년실업률은 8.0%에 그친다. 현실과의 괴리가 크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수치다.

이에 통계청은 지난해부터 공식 실업률 말고도, 국제노동기구(ILO) 권고에 따른 고용보조지표 1·2·3을 분석해 발표하고 있다.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직장을 구하는 취업준비생(시간관련 추가취업 가능자)과 입사시험 준비생(잠재경제활동인구)을 포함한 체감 청년실업률인 셈이다. 이 기준을 따르면, 지난해 8월 기준 청년실업률은 각각 9.9%(보조지표1), 20.9%(보조지표2), 22.6%(보조지표3)으로 뛰어오른다. 실업자의 기준을 가장 넓게 본 보조지표3에 따른 청년층 실업자는 113만8000명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현대경제연구원은 이 ‘보조지표3’에 비자발적 비정규직(45만8000명)과 쉬고 있는 청년(19만7000명)을 추가하자고 제안했다. 청년층 비자발적 비정규직은 정규직으로 재취업을 시도하는 경향을 보이는데다, 쉬고 있는 청년들은 사실상 취업 포기자일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한겨레>와 통화에서 “실업률 통계의 체감도와 청년고용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지금 운용되는 고용보조지표를 확장할 필요가 있다”며 “공식 실업률 외에 다양한 통계 지표를 이용해 실업률을 따져봐야 취업포기자를 구직시장으로 끌어들이는 고용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이날 보고서에 대해 유경준 통계청장은 “(이런 분석 내용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난센스”라며 이례적으로 기자실을 찾아 날선 비판을 내놨다. 유 청장은 “(보고서는) 이미 취업에 성공해 직업을 갖고 있는 노동자들을 실업자에 포함시키는 등 자의적인 분석 수단을 활용하고 있다”며 “이런 분석 방법은 국제적으로도 통용될 수 없고 통계 분석의 기본을 지키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유 청장은 이어 “통계청은 앞서 고용 통계에 대한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국제노동기구 기준에 따라 보조지표를 개발했다”며 “경제상황이 좋지 않은 지금 과장된 수치가 공표될 경우 고용 시장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노현웅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