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가스 판매 민간에 개방 논란

공공기관 기능조정안 발표
‘빚더미’ 석탄·자원공사 폐지 등
5개 공기업 통폐합 3500명 감원

한국전력 등 공기업이 전담하던 전력소매·가스도매 시장이 민간에 공개된다. 한전의 발전자회사 등 에너지 공기업 8곳은 순차적으로 주식시장에 상장될 예정이다.

정부는 14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공공기관 워크숍을 열고 5개 기관 통폐합, 2개 기관 단계적 구조조정, 29개 기관 기능개편을 뼈대로 한 ‘에너지·환경·교육 분야 공공기관 기능조정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먼저 한전이 전담하고 있는 전력소매 시장을 단계적으로 시장에 개방하기로 했다. 또 가스공사가 전담하는 가스 도입·도매 시장도 2025년부터 민간에 개방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독과점 분야에 대한 민간 개방을 확대하면, 결합상품·신재생에너지 등 다양한 사업모델이 개발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또 남동발전 등 에너지 공기업 8곳의 증시 상장을 순차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상장 물량은 전체 지분의 20~30% 수준으로 제한될 예정이다.

대한석탄공사와 한국광물자원공사 등 5개 공기업을 단계적으로 통폐합해 3500여명의 인력을 구조조정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생산원가 상승 등으로 이미 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석탄공사와 부채비율이 7000%에 가까운 광물자원공사는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는다. 이명박 정부 시절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뛰어들었다 부실이 악화된 주요 에너지 공기업들도 구조조정 대상에 포함됐다. 석유공사와 가스공사는 핵심자산만 남기고, 인력도 2020년까지 30% 줄이기로 했다. 한전의 해외자원개발 업무는 폐지하고 9개 광구에 대한 지분도 팔 계획이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유사·중복기능 조정, 비핵심 업무 축소, 민간 개방 확대 등으로 효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력·가스 시장의 민간 개방 확대와 상장 방침 등을 두고 ‘민영화 수순’이라는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송유나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은 “공공성이 강한 에너지 분야에서 민간이 진입할 수 있는 모든 영역에 길을 터준 꼴”이라고 말했다. 노현웅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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