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왜 반복되나? 엉터리 경기전망…재정운용 때놓쳐

성장률 예상치 실제와 크게 엇나가
경기 부채질해야 할때 찬물 끼얹어
빗나간 세수·재정건전성 강박도 문제

올해 추가경정(추경) 예산이 편성되면 박근혜 정부 들어 세번째 추경이 된다. 기존에 세웠던 세입과 세출 계획을 바꾸는 추경이 반복적으로 이뤄진다는 건 정부의 재정 운용 자체가 주먹구구로 이뤄진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냉·온탕을 오가는 재정운용이 반복되는 이유는 뭘까?

일단 경기 전망이 크게 엇나가고 있다. 지난해 9월 국회에 제출된 ‘2016년 본예산’ 은 올해 성장률(실질 국내총생산 증가율)을 3.3%로 보고 편성됐다. 이후 정부는 지난해 말 ‘2016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성장률 전망값을 3.1%로 하향 조정했으나, 이 역시 달성이 어려운 상황이다. 국내외 경제 분석기관들은 올해 우리나라의 성장률이 2% 중반대에 머물 것으로 보고 있다.

경기전망을 토대로 이뤄지는 예산 편성은 경기가 나쁠 것으로 예상되면 예산 증가 규모를 늘려 경기를 보완하고, 경기가 좋을 것으로 예상되면 예산 증가 규모를 줄여 경기 과열을 식히는 식이다. 하지만 우리 정부의 재정은 엉터리 경기 전망 탓에 경기에 부채질을 해줘야할 때 찬물을 끼얹어 왔다. 추경 편성 요구는 뒤늦게라도 재정이 경기에 바람을 불어넣으라는 목소리다.

빗나간 세수 전망도 반복된 추경의 한 배경이다. 정부는 한 해 들어올 수입(세입)을 염두에 두고 지출(세출) 계획을 짠다. 수입이 적게 들어오는 상황에서 지출을 늘릴 경우 그 부족분은 국채를 발행해서 메워야 한다.

재정건전성에 대한 강박증도 재정운용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지는 핵심 원인이다. 올해 예산(총지출 기준) 증가율은 지난해 추경예산에 견줘 고작 0.4% 늘어나는 데 그친다. 이런 초긴축 예산을 편성한 이유는 지난해 추경 편성으로 크게 늘어난 국가채무와 재정적자를 줄이려 했기 때문이다. 경기 흐름에 대한 고려보다 재정건전성 관리를 더 앞세운 예산 편성이었다는 뜻이다. 이런 재정 운용은 경기 진폭을 키우는 등 그 자체로 부작용이 크다. 나아가 추경 편성은 예산 편성 시간이 한 달 남짓으로 짧은 탓에 국민 세금을 적재적소에 쓰지 못하고 낭비될 가능성이 있다. 이름을 밝히길 꺼린 국책연구소의 한 연구위원은 “경기 상황 상 현재 추경의 필요성은 인정된다. 하지만 반복되는 추경이 갖는 비효율성은 풀어야할 숙제”라고 짚었다.

김경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