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풀고 물건값 깎아주고…정부, 경기 부양에 20조 투입

정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
TV·냉장고 사면 최대 20만원 돌려받아
경유차 폐차 뒤 새 차 사면 세금 감면
성장률, 2년 연속 2%대 머물 듯

정부가 10조원의 재정을 풀고 물건값을 깎아주는 방식으로 하반기 경기 부양에 나선다. 또 과열 양상을 빚는 분양시장을 안정화시키고 가계부채 위험을 줄이기 위해 가계 돈줄은 죄기로 했다. 내수 진작을 위해 공휴일 제도 개선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한다.

정부는 28일 이런 내용이 담긴 ‘2016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국민경제자문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했다고 밝혔다. 우선 올 하반기에 10조원 수준의 추가경정(추경) 예산 편성을 포함해 20조원 규모의 재정 보강을 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경제성장률을 0.2~0.3%포인트가량 끌어올릴 수 있다고 정부는 봤다. 추경은 조선업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을 줄이기 위한 일자리 사업에 주로 쓰일 예정이다.

이번에 편성될 추경까지 포함하면 박근혜 정부는 2013년 임기를 시작한 이래 세번째 추경을 하게 된다. 이례적인 잦은 추경은 대내외 환경의 불확실성 탓도 있지만 그만큼 정부가 경제 전망과 재정 운용을 임기응변적으로 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연말까지 오래된 경유차를 폐차하고 자동차를 구입할 때 개별소비세를 최대 100만원까지 줄여주기로 했다.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을 받은 텔레비전(TV)과 냉장고 등 가전제품을 구입하면 구매 가격의 10%를 정부가 운영하는 기금에서 돌려주기로 했다. 이런 물건값 할인 정책은 가계 소비를 늘려 경기를 떠받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 같은 맥락에서 공휴일 제도도 일부 법정 공휴일을 월·금 등 특정 요일로 지정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일부 지역에서 과열 양상을 빚는 분양시장 진정 방안도 추진된다. 7월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중도금 대출 보증 건수를 1인당 2건 이내, 한도도 수도권은 6억원, 지방은 3억원으로 제한을 두기로 했다. 지금은 중도금 대출에 별다른 제약이 없다. 보험사 등 비은행권 대출이나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외 대출에 대해서도 심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런 정책이 추진되더라도 올해 경제성장률이 2.8%에 머물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2.6%)에 이어 2년 연속 2%대 성장에 그친다는 점을 정부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셈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날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번 추경의 초점은 구조조정으로 실직의 위험에 놓인 분들에게 새로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드는 데 있다는 점을 확실하게 명심하고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경락 노현웅 최혜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