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투자진흥회의, 목표치의 절반만 달성

무역투자진흥회의 10회의 족적
극심한 기업 투자 부진이 배경
특혜 논란·충성 경쟁 낳기도
세월호 참사로 역풍 맞아

10번째를 맞은 ‘무역투자진흥회의’는 지난 2013년 5월1일에 처음 시작됐다. 회의 주재를 직접 할 정도로 박근혜 대통령의 의지가 강하게 배여 있는 행사다. 투자 확대를 목표로 하는 이 회의는 박 대통령의 의지만큼 성과를 냈을까?

7일 기획재정부 자료를 보면, 지난 9차례의 회의를 통해 발굴한 투자 수요는 모두 37개 프로젝트이며, 금액으로는 60조원이다. 이 중 30조원 규모의 19개 프로젝트가 진행 중에 있다. 하지만 준공까지 완료한 프로젝트는 4건, 투자 규모는 3조8000억원에 그친다. 아예 첫 삽도 뜨지 못한 사업도 18건에 이른다. 투자액 기준으로 보면 애초 목표치(60조원)의 절반이 한 푼도 집행되지 않았다. 기재부 쪽은 “추가적인 애로 사항을 빨리 해소해 미착공 프로젝트 18건 중 8건은 올 하반기에, 나머지 10건은 내년에 순차적으로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무역투자진흥회의는 극심한 투자 부진을 배경으로 탄생했다. 대내외 경제 환경이 나빠지면서 투자 심리가 위축된 기업들에 규제 완화란 선물을 줘 투자를 끌어내자는 게 회의 취지다. ‘기업 의견 수렴→규제 완화→기업 투자 집행’ 구조란 뜻이다. 특정 기업 맞춤형 규제완화의 특성을 갖고 있는 터라 종종 특혜 논란이나 반발을 낳기도 했다. 대표적인 예가 2013년 9월 3차 회의에서 결정된 학교 옆에도 호텔을 지을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준 일이다. 이는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유리한 경복궁 옆에 호텔을 지으려던 대한항공을 고려한 것으로 해석됐다. 이 회사가 호텔을 지으려고 한 부지에서 불과 200ｍ 떨어진 곳에 풍문여고와 덕성여·중고 등 여학교 3곳이 위치해 있다.

대통령 관심 행사인 터라 이를 준비하는 정부 관료들의 충성 경쟁도 뜨거웠다. 한 예로 2013년 7월31일 현오석 당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 현장 방문차 전북 군산시 새만금경제자유구역을 찾은 자리에서 이 곳에 입주 예정인 기업의 대표인 김재신씨를 직접 업는 퍼포먼스를 펼치기도 했다. 보름 전에 열린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한 박 대통령의 발언을 실천한 셈이다. 박 대통령은 2013년 7월11일 열린 2차 회의에서 “투자하는 분들은 업고 다녀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무역투자진흥회의는 시작한 첫 해에만 4차례나 진행될 정도로 속도감 있게 진행됐지만 그 이듬해에는 두 차례에 그쳤다. 세월호 참사로 규제 완화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커졌기 때문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무역투자진흥회의가 설비투자 부진이라는 큰 흐름을 돌려세우지는 못했다. 하지만 추가적인 악화를 막는데는 효과가 있었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한국은행 국민계정을 보면, 설비투자 증가율(전년동기비)은 지난해 4분기 0.5%에서 올 1분기 -7.4%로 크게 감소했다.

김경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