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취약계층 교통비 지원, 5년 동안 1조5962억 떼먹은 정부”

도로공사·코레일에 공익서비스(PSO) 비용 지원 제대로 안해
부채 압박으로 요금 인상 부추겨…전현희 의원 “국회 차원 대안 마련하겠다”

한국도로공사와 코레일이 하는 취약계층 교통비 할인 등 공익서비스(PSO) 비용은 정부가 보전해줘야 하는데도 최근 5년 동안 1조5962억원이나 덜 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법에 정해진 비용 처리를 해주지 않아 부채가 심각한 두 공공기관의 요금 인상을 부추겼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전현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도로공사와 코레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2011~2015년 5년 동안 두 기관이 공익서비스에 들인 비용은 3조2238억원인데 반해, 정부가 지원한 액수는 1조6276억원에 그친다. 1조5962억원을 덜 받은 셈이다.

도로공사는 정부 정책에 따라 장애인·경차·출퇴근 차량 등의 통행료를 깎아주고, 교통단속차량, 구급·구호·소방, 국가유공자 등은 아예 면제를 해주고 있다. 도로공사는 통행료 공익서비스로 5년 동안 1조1441억원을 사용했지만, 정부는 단 한 푼도 지원하지 않았다. 한국도로공사법이 2009년 개정돼 공익서비스에 대해 정부 보전을 받을 수 있지만, 사실상 법이 작동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통행료 감면액 보전방안을 마련하라는) 감사원 지적도 있었고, 정부가 지원을 해야 하는 것이 맞다. 하지만 재정 상황이 좋지 않다보니, 통행료 보전 문제가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것 같다”고 말했다.

코레일은 최근 5년 동안 공익서비스로 2조797억원을 썼지만, 정부는 1조6276억원(78.7%)을 지원했다. 4521억원이 부족한 금액이다. 코레일은 노인·장애인·국가유공자 운임 감면, 주민 편의를 위한 벽지 적자 노선 유지, 대통령 전용열차 운영 등의 공익서비스를 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노인이나 장애인이라고 속이고 부정승차를 하는 사람들 비용까지 정부가 지원해 줄 수는 없다. 이를 정확히 측정할 수 없지만 어느 정도 고려해서 보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수치로 가늠되지 않는 부정 승차 규모를 반영하는 것 등은 “힘의 우위를 근거로 한 정부의 고무줄 잣대 적용”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문제는 두 공공기관 모두 부채가 심각하다는 점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도로공사는 부채가 27조, 코레일은 13조5천억원이다. 정부가 제대로 보전해주지 않는 공익서비스 비용은 이들의 재정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이에 더해 정부는 수년 전부터 공공기관을 상대로 부채를 감축하라고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부채에 대한 부담이 커질 경우 공공기관은 요금 인상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실제 도로공사는 지난해 말 고속도로통행료를 4.7% 인상했다. 코레일도 2014년 8월부터 주중요금 할인과 고속철도(KTX) 역방향 할인을 폐지해 실질적으로 요금 인상 효과를 초래했다. 또 진해선(창원~진해)이 지난해 2월 폐지되고, 벽지노선 일부의 운행 횟수가 줄어드는 등 공공성이 훼손되고 있다.

전현희 의원은 “정부가 공익서비스 비용을 제대로 보전하지 않는 것은 취약계층 지원에 대해 생색만 내고 의무는 저버리는 행위”라며 “경영상황이 어려운 공공기관은 요금 인상을 생각할 수밖에 없고, 결국 정부의 잘못으로 서민들의 부담만 커지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소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