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하나은행 등 ISA 과당 경쟁에 ‘투자자 보호’ 실종

박용진 더민주 의원 금감원 자료 공개
가입 전 투자성향 분석 절차 생략 부지기수
유치 경쟁 속 예외조항 악용 가능성 제기

직장인 백아무개(33)씨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첫 선을 보인 지난 3월에 시중은행을 찾아 가입 상담을 받았으나 씁쓸한 마음으로 투자를 보류했다. 은행 직원은 ‘투자성향 분석’ 같은 가입 절차를 건너뛴 채 대뜸 가입서 작성부터 요구했다. 백씨는 “안정적인 투자를 원한다고 하자, 은행 직원은 시간이 많이 걸리니 투자성향 분석을 하지 말자고 했다. 일부 투자금을 주가연계증권(ELS)에 가입하라고 권유했다가 원금 손실 가능성을 묻자 그제서야 원금보장형 상품을 추천하는 등 직원의 말이 오락가락했다”고 전했다. 당시는 은행들의 과열 경쟁으로 ‘묻지마 가입 유치’에 대한 우려가 커지던 때다.

아이에스에이 가입 단계에서 투자성향 분석 절차를 건너뛴 비율이 60%를 넘어선 시중은행이 나오는 등 ‘투자자보호 원칙’이 실종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투자성향 분석이란 고객의 과거 투자 경험과 위험 수용 정도에 따라 적절한 금융상품을 권유하기 위한 사전 절차로, 금융위원회 규정에 따른 것이다.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투자성향 분석 절차를 실질적으로 건너뛴 아이에스에이 가입자가 5개 시중은행에서 29만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엔에이치(NH)농협은행은 가입자 18만7606명 가운데 64.9%인 12만1939명이 투자성향 분석을 하지 않았다. 케이이비(KEB)하나은행도 42만8594명 가운데 31.8%인 13만6161명이 여기에 해당했다. 케이비(KB)국민은행(5.1%)과 아이비케이(IBK)기업은행(4.5%), 우리은행(3.4%), 신한은행(2.0%) 등은 상대적으로 비중은 적었지만 각각 1만명 안팎이 이 절차를 건너뛴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업 규정으로 아이에스에이 가입 단계에서 투자성향 분석을 의무화하고 있다. 다만 소비자 스스로 필요 없다고 판단해 확인서를 작성하면 이를 건너뛸 수 있다. 하지만 이는 투자경험이 많은 이들을 위한 예외조항에 가깝다. 농협·하나은행처럼 가입자 세명 가운데 한 두명이 이런 확인서를 쓴 것은 투자자 보호를 소홀히 한 것이란 비판이 나온다. 실제 가입 실적 압박이 큰 분위기에서 투자 의미가 없는 1만~2만원짜리 깡통 계좌가 양산되다 보니, 투자자 분석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혐의도 짙다.

한편, 시중은행들은 “초기 아이에스에이 가입자들이 주로 원금보장형 상품을 택하다 보니 투자성향 분석을 원치 않는 비중이 높았을 뿐이다. 편법 가입이나 불완전 판매의 결과는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박승헌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