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각국 리쇼어링 정책은?

글로벌 금융위기·유럽재정위기 뒤 제조업 가치에 눈떠
오바마 정부 ‘일자리 정책’, 아베 정부 ‘양적완화’ 등 리쇼어링 역할

2000년대 중반 이후 선진국 정부들은 글로벌 금융위기 등을 겪으면서 제조업의 가치에 다시 주목하고 기업 복귀를 견인하는 ‘리쇼어링’을 외치기 시작했다. 제조업이 고용과 투자 확대를 견인한다는 깨달음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미국의 오바마 정부는 일자리 대책의 일환으로 리쇼어링 정책을 강하게 펼쳐왔다. 오바마 정부는 유턴기업에 대해 2년간 설비투자 세제감면 등 지원책을 제시했으며, 제조업체에는 25%의 우대 세율을 적용했다. 대신에 모자라는 법인세수는 기업이 해외 진출로 얻은 소득에 부과하는 방식의 정책을 추진했다. 이를 위해 2014년 ‘일자리 재유치를 위한 법안’(bring jobs home act)을 국회에 제출하기도 했다. 실제 미국 자동차 업체 포드는 멕시코와 중국의 생산시설을 미 오하이오주와 미시간주로 옮기기도 했다.

일본은 ‘잃어버린 20년’ 이후 경제 활력을 되찾으려고 대기업 규제 완화와 공격적 통화·재정정책을 펴면서 리쇼어링 효과를 본 사례다. 고이즈미 정부 땐 대기업 규제 완화를 강력하게 추진했다. 이어 아베 정부 땐 대규모 양적완화를 통해 엔저 정책 등을 폈다. 결국 환율 효과로 수출 경쟁력이 크게 높아졌고, 아이치현 등 지방자치단체의 입지 지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유턴 기업이 많아졌다. 이에 도요타는 미국·중국 등에서 생산하던 캠리·프리우스 등의 생산설비를 일본으로 다시 되돌리기도 했다. 그러나 올해 들어 엔화 초강세 현상이 되돌아오면서, 이런 움직임은 주춤거리고 있다.

유럽 각국도 리쇼어링 정책에 적극적인 편이다. 영국의 캐머런 내각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제조업 비중을 15%대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 아래 법인세 인하와 노동시장 개혁에 뛰어들었다. 프랑스는 농업과 저부가가치 제조업 비중이 크다 보니, 르노 등 특정기업에 지원금을 주는 전략을 수립하기도 했다.

노현웅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