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의 주된 과제 ‘포용적 성장’

[이경의 이로운 경제]
논의에 앞장선 유일호 경제부총리의 국내 정책은

‘포용적 성장’은 이 시대의 중요한 과제가 된 것 같다. 지난 24일 중국 청두에서 끝난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가 이를 확인해준다. 기획재정부는 회의를 결산하는 보도자료에서 “(주요 20개국은)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등 정치적 리스크에 대응해 성장의 과실이 모두에게 나누어지도록 포용적 성장을 위한 정책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16개항으로 된 공동선언문을 보니 포용적 성장의 중요성을 앞쪽에서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2. 포용성을 높이기 위해 성장의 혜택이 국가 안에서, 그리고 국가 사이에서 좀더 폭넓게 공유돼야 한다.” “3. 최근 경제상황을 고려해 우리는 강하고 지속가능하며 균형 잡힌, 그리고 포용적인 성장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 모든 정책수단을 사용한다는 다짐을 재확인한다.” “4. 우리는 세계경제의 포용적 성장을 제고하기 위한 무역개방 정책과, 강하고 안정된 세계무역 체제의 역할을 강조한다.”

주요 20개국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참가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연합뉴스

잭 루 미국 재무장관은 좀더 구체적인 얘기를 했다. 루 재무장관은 브렉시트 투표 결과에는 노동계급과 중간계급 가구들이 세계화에서 혜택을 보지 못했다는 불만이 반영돼 있다며 “동반성장에 (정책을) 집중하는 게 중요하다는 점을 새삼 일깨워준다”고 말했다. 동반성장은 포용적 성장과 비슷한 뜻을 지닌 말이다. 그는 성장의 혜택이 기업이나 투자자뿐만 아니라 노동계급과 중간계급 가구에도 가야 한다고 한 뒤, 주요 20개국이 동반성장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배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여러 나라의 현실은 포용적 성장이나 동반성장과는 거리가 멀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이번 회의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소득 불평등도를 재는 잣대인 지니계수와 최상위층 소득점유율이 1980년대 초반 이래 계속 높아지고 있다. 그런 반면, 국민소득 가운데 노동자들에게 돌아가는 몫은 많은 선진국과 신흥시장 국가에서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우리나라가 바로 이런 국가에 속한다는 것은 이제 놀랄 일도 아니다. 평소 이런 문제에 큰 관심이 없던 집권 새누리당조차 우려를 나타낼 정도이니 더 말해 무엇할까. 새누리당 두뇌집단인 여의도연구원은 며칠 전 ‘격차해소를 위한 해법, 왜? 중향평준화인가?’라는 토론회를 열어 뭔가 고민하는 모습을 보였다. 정진석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헬조선, 흙수저 이런 표현들이 청년들의 유행어가 된 게 현실이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는 경고음이 곳곳에서 울리고 있다”며 “청년들은 무엇보다 우리 사회가 불공정하고 불평등하다고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그런데 청년들만 이렇게 느낄까? 토론회에서 제시된 불평등 관련 통계를 보면 다른 사람들도 당연히 “불공정하고 불평등하다”고 생각할 것이다. 우리나라 상위 10%의 소득점유율이 44.87%로 미국(48.16%)에 이어 19개국 중 두번째로 높으니 말이다. 1% 점유율(12.23%)은 미국, 영국에 이어 3위다. 이 통계는 <21세기의 자본>으로 유명한 토마 피케티 등이 구축한 자료집에서 인용한 것이다.

케이비금융지주 경영연구소가 낸 ‘2016 한국 부자 보고서’ 또한 그냥 흘려버리기 어려운 내용을 담고 있다. 0.41%의 부자가 지난해말 현재 가계 총 금융자산의 15.3%를 보유하고 있고, 상속·증여를 통해 현재 자산을 축적한 부자의 비중이 2011년 13.7%에서 올해 26.3%로 크게 늘어났다.

새누리당이 이런 불평등 문제에 대해 어떤 해법을 마련할지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경제민주화의 부실한 전철을 밟지 않도록 실효성있는 대책을 내놓으면 좋겠다.

특히 정부가 어떤 태도를 보일지 궁금하다. 정부 경제정책 사령탑인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주요20개국 회의에서 주목할 발언을 했기 때문이다. 기재부는 유 부총리가 “글로벌화로 이룬 번영을 모두가 공유할 수 있도록 포용적 성장에 대한 논의를 강화할 것을 제안하여 회원국들의 호응을 얻었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유 부총리가 불평등 해소를 위해 걸맞은 구실을 해야 한다. 설마 주요 20개국 회의에서 포용적 성장을 내세우고 국내에서는 나몰라라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싶지 않다.

이경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