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 증세로 세수 얼마나 늘까?

더민주당, 세수 확충 규모 안 밝혀
조세부담률 19.6% 목표만 제시
자산 보유세는 손 안 대

더불어민주당이 2일 발표한 세법개정안은 고소득자와 재벌 대기업에 대한 과세 강화가 뼈대를 이룬다. 이런 ‘부자 증세’의 명분은 조세정의 실현과 더불어 지속가능한 재정 건전성 확보에서 찾았다. 길어지는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재정 지출 확대가 불가피한데, 이런 지출의 재원은 ‘부자 증세’로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부자 증세를 통해 마련할 수 있는 재원은 어느 정도일까? 더민주는 정작 스스로 발표한 세법개정안이 실현됐을 경우 기대할 수 있는 추가 세수 규모는 밝히지 않았다. 추산이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그 대신 더민주는 세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조세부담률이 19.6%에 이른다고 밝혔다. 세법개정에 따른 총 세수 증감액은 내놓지 못했으나 전체 윤곽은 제시한 셈이다.

정부가 지난달 말 ‘2016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서 내놓은 지난해 조세부담률(국세 및 지방세수 합계액÷경상 국내총생산)은 18.5%, 올해 부담률 전망치는 18.9%이다. 정부가 올해 부담률 전망치를 구할 때 전제로 삼은 경상성장률 전망(4.0%)과 올해 국세 수입 전망(232조7천억원)이 실제보다는 성장률은 낮고, 국세 수입 실적은 조금 더 높을 가능성이 높은 터라 실제 올해 부담률은 19%를 넘을 여지가 크다. 이를 염두에 두면 더민주의 세법개정안에서 기대할 수 있는 세수확충 규모는 조세부담률 기준으로는 0.4% 포인트 내외, 금액으로는 11조원 안팎에 그칠 것으로 추산된다.

증세 규모는 각 세목별로 추정할 수도 있다. 법인세의 경우 더민주는 과표 500억원 이상 법인에 적용되는 명목 세율을 22%에서 25%로 3%포인트 올린다고 했다. ‘2015년(2014년 소득 귀속) 국세통계연보’를 보면 과표 500억원이 넘는 법인의 수는 417곳, 총부담세액은 20조8천억원으로 실효세율(총부담세액÷과표소득)은 17.21%이다. 명목세율 인상분(3%포인트)이 실효세율에 그대로 영향을 준다고 가정하면, 늘어나는 세수는 3조6천억원 안팎이다. 더민주는 4조1천억원이라고 했으나 추산 방식은 공개하지 않았다.

더민주는 소득세 증세(과표 5억원 초과에 세율 41%)에 따른 세수 추산액은 밝히지 않았다. 다만 국세통계연보를 통해 추정해보면, 2014년 귀속소득 기준 과표 5억 초과 근로소득자는 전체 근로소득자의 0.04%인 6336명으로 결정세액은 2조1139억원이었다. 이들에 적용되는 세율이 현행 38%에서 41%로 올라가면, 추가 세수 규모는 4천억원 안팎이다. 소득세율 조정은 근로소득자뿐만 아니라 종합소득자 등에도 영향을 주는 만큼 전체 세수 확충 규모는 이보다는 클 것으로 보인다. 더민주 박광온 의원은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6천억원가량 추가 세수가 발생할 것이라는 국회예산정책처의 보고는 있었다”고 밝혔다.

대기업 대주주의 상장·비상장주식의 매매차익에 대한 과세 강화나 상속·증여세 과세 강화 등 또다른 부자 증세 방안은 전체 세수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름을 밝힐 것을 꺼린 더민주의 한 의원은 “종합부동산세·재산세 등 자산 보유세를 올려야 하지만 내부에서 의견이 모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경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