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청년 목소리 듣는 국회 상임위 만들어야”

깊어지는 세대 간 갈등
국회·정부 정책 지배구조 개편해야

충분하지 않은 복지 재원을 어느 계층에 집중할 것인가? 장기 경기침체와 저출산·고령화 현상이 던지는 또다른 고민이다. 한 예로 60살 이상 고령층에 주는 기초연금 지급액을 더 늘릴지,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청년을 위한 수당을 도입할 것인지는 쉽게 판단하기 어려운 주제다. 이외에도 세대 간 갈등을 증폭시킬 사안은 고용과 복지 영역에 수두룩하다.

이런 갈등 요인을 줄이기 위해서는 입법부와 행정부의 정책 지배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을 국책연구소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내놨다. 미래세대의 목소리가 고용·복지 정책 등에 반영되기에는 현재의 정책 지배구조가 낡았다는 것이다.

김희삼 한국개발연구원 겸임연구위원과 김순희 한국개발연구원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3일 발표한 ‘세대 간 상생을 위한 정책 거버넌스의 개선방향' 보고서에서 “기초연금과 정년 연장, 방사능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등 편익은 현 세대가 누리고 비용은 미래세대가 부담하는 세대 간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현 세대 중심으로 결정되는 정책 거버넌스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미래세대위원회 같은 국회 내 상임위원회를 설치하는 게 가장 실현 가능성이 높은 아이디어라고 제안했다. 미래세대의 권익 대변을 주된 임무로 하는 상임위가 국회에 필요하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이스라엘 국회는 입법이 미래세대에 미칠 장기적 영향을 따져보기 위해 미래세대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이 위원회는 국방과 외교를 제외한 모든 분야의 법제화 과정에 간여할 권한과 정부 부처, 공기업 등 모든 정부 관련 기관에 정보를 요구할 권리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김희삼 연구위원은 “비례대표 국회의원 일부를 연령 기준으로 할당해 젊은 의원 수를 늘리거나 현행 만 19살인 선거 참여 연령을 내리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행정부 내에서도 미래세대의 목소리를 담을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보고서는 “대통령이 임명하고 임기를 보장하는 대통령 소속 미래세대위원회 같은 정부 기구를 신설해 청년 관련 정책 입안과 집행 과정에서 청년 의견 수렴을 의무화하거나 정책 수립 시 미래세대 영향 평가 항목을 체크리스트에 포함시키고 위원회가 이를 검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경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