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74% “지식재산권 매출에 도움”…전담인력은 부족

중소기업중앙회 설문조사…“과도한 비용·복잡한 절차 원인

상당수 중소기업은 지식재산권 피해를 입어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고나 출원 중인 177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를 보면, 1개 기업당 평균 39.3개 지식재산권(출원 진행 포함)을 보유하고 있었다. 응답기업 가운데 74%는 지식재산권이 매출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답했다.

이들 중 17.5%는 지식재산권 분쟁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분쟁으로 인한 피해 유형을 보면, 소송 및 분쟁으로 인한 경영부담 가중이 41.9%로 가장 많았다. 이어 회사 이미지 및 상표가치 하락(25.8%), 매출 감소(16.1%) 차례다.

하지만 이들의 대응은 적극적이라고 보기 힘들었다. 지식재산권 피해를 인지한 뒤 대응은 경고장 발송 및 시정요구가 51.6%로 절반을 넘었다. 사법구제 신청은 29%에 그쳤다.

이는 피해구제 절차의 어려움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지식재산권 피해 대응의 어려움으로 48.4%가 과도한 비용 및 복잡한 절차를 꼽았다. 예상되는 기대효과가 낮다고 답한 비율도 19.4%로 낮지 않았다.

기업 별로 지식재산권에 대한 관리시스템이 미흡한 점이 이런 현상의 원인인 것으로 추정된다. 전담조직이나 인력을 통해 지식재산권을 관리하는 기업은 9.6%에 지나지 않았다. 75.7%는 겸임조직 및 인력을 통해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있었다.

정부 대책이 미흡했다는 지적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정부 및 유관기관의 지원정책을 활용한 경험이 있는 기업은 21.5%에 그쳤다.

강영태 노란우산공제사업본부장은 “지식재산과 관련된 정부시책은 예산만 8조원에 이른다”며 “하지만 방대한 내용과 복잡한 절차 탓에 중소기업의 정책접근성이 제한됐다”고 말했다.

윤영미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