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없는 성장’ 막으려면, “근로소득세 줄이고 자산세 높여야”

한국경제학회 학술대회, 전북대 최창곤 교수 논문 발표
노동시장 수요·공급에 영향 미치는 정책적 대안 시급

최근 세계는 경제가 성장해도 일자리가 늘지 않는 ‘고용 없는 성장’을 경험하고 있다. 이에 노동시장의 탄력성을 높여 성장이 고용으로 연결되도록 해야 한다면서, 조세 정책을 적극 활용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근로소득세와 고용세(사회보험료) 등을 줄이고, 비임금소득(자산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함으로써 노동 공급의 탄력성을 높이는 게 효과적일 수 있다는 얘기다.

최창곤 전북대 교수(경제학) 등은 9일 서울 서강대에서 열린 한국경제학회 국제학술대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경제성장을 통한 일자리 확대’ 논문을 발표했다. 최 교수 등은 “최근 고용 없는 성장이 지속되면서 직장을 구하는 일이 마치 ‘의자뺏기 놀이’처럼 심각해졌다”며 “많은 젊은이들이 구직시장에서 막대한 시간과 재원을 소모하고 있다”고 짚었다.

이에 최 교수 등은 구직자와 기업이 노동력을 거래하는 노동시장에서 수요 측면보다는 공급 측면의 탄력성을 높일 세제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제안했다. 기업의 고용이라는 노동 수요 측면의 탄력성엔 정책적 영향력을 미칠 여지가 크지 않다고 봤기 때문이다. 기업의 고용(노동의 수요)은 자본주의 경제체제와 기술 발전에 따라 자동적으로 반응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개별적인 구직활동(노동의 공급)에 정책적 영향력을 발휘해야 한다는 얘기다. 구직활동의 적극성은 임금 수준 변동에 따라 달라지는데, 이 탄력성을 높이는 정책 시행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최 교수는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기술적 진보, 기업 활동의 고도화, 가계 자산의 축적 등 다양한 요인들이 고용 없는 성장의 원인이 되고 있다”며 “이 가운데 정책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곳이 어디인지를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최 교수 등은 노동자 개개인의 자산 축적과 조세 정책의 역할에 주목했다. 두가지 요소가 노동자들의 구직활동(노동의 공급)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경제 성장에 따른 자산의 축적이 구직자의 노동 참여를 가로막고, 기업들의 고용세(사회보험 등 고용에 소요되는 각종 재원) 역시 고용 없는 성장의 요인이 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최 교수 등은 논문에서 “정책적 측면에서 노동자의 근로소득세를 줄여 노동유인을 높이고, 기업체가 부담하는 각종 사회보험료 등 ‘고용세’도 낮춰야 한다”며 “반면, 금용소득세·보유세 등 각종 자산세를 늘려 노동 유인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현웅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