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정부 각료 “임금목표제 검토해야”

이경 선임기자의 ‘이로운 경제’
야마모토 지방창생담당상 “디플레 기조 탈피 위해 필요”

일본 정부의 한 각료가 디플레이션 기조에서 벗어나기 위해 임금목표제의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야마모토 고조 지방창생담당상은 최근 <월스트리트 저널>과의 회견에서 일본 정부가 총수요를 늘릴 조처를 취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일본 정부와 중앙은행이 추진중인 재정지출 확대와 완화적 통화정책에 이어 임금목표제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야마모토 담당상은 일본경제의 큰 걱정거리인 디플레이션을 끝내기 위해 부양정책을 펴야 한다는 주장을 해왔으며 ‘아베노믹스’를 정립하는 데 영향을 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 3일 개각에서 지금 부서의 수장으로 임명됐다.

야마모토 고조 일본 지방창생담당상

야마모토 담당상은 아베 신조 총리가 기업들에 임금을 올리도록 촉구한 결과 약간의 성과가 나오긴 했다면서도 “(일본 정부가) 계속 더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참에 일본중앙은행이 시행중인 물가안정목표제처럼 임금상승률의 목표치를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일본중앙은행은 한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에 이르도록 한다는 목표 아래 통화정책을 펴고 있다.

일본 기업들이 임금 인상에 나서야 한다는 얘기는 그동안 많이 나왔다. 특히 미국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의 아담 포젠 소장과 올리비에 블랑샤르 선임연구위원(전 국제통화기금 수석 이코노미스트)은 임금을 5~10% 올릴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포젠 소장 등이 임금목표제란 말을 명시적으로 쓰진 않았으나 이와 비슷한 제안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도쿄 대학의 와타나베 츠토무 교수는 아예 일본중앙은행의 물가목표제를 임금목표제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일정 기간 이렇게 하는 게 디플레이션을 타개하는 데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아베노믹스가 시행된 지 몇년이 지났지만 일본의 물가는 여전히 이렇다 할 오름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신선식품을 뺀 핵심 소비자물가가 지난 6월까지 4개월 연속 내림세를 기록했다. 미미한 임금 상승세가 한몫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경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