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한 인구 추계, 재정 장기 건전성 흔든다”

최용옥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주장
과거 통계청 인구 추계 오차율 평균 10%
“급속한 사망률 개선 현실 반영 못한 탓”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기금을 포함한 장기 재정 전망의 토대가 되는 인구 추계가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기대수명이 급격히 늘어나는 현상을 뒤쫓지 못하는 인구 추계 탓에 기금 고갈 등 재정의 장기 건전성이 위협받고 있다는 것이다.

최용옥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11일 발표한 ‘급속한 기대수명 증가의 함의’ 보고서에서 “우리나라는 고령층 사망률 개선에 따라 세계에서 유례없는 기대수명 증가를 경험하고 있다. 인구의 과소예측은 정부의 재정 건전성 관리에 큰 위험요인이 될 수 있고 정책과 제도를 정비하는 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최 위원이 문제삼고 있는 인구 추계는 통계청이 5년마다 발표하는 ‘장래인구추계’를 가리킨다. 최 위원은 “과거(1988년·1991년·1996년)의 장래인구추계는 (추계 기준시점으로부터) 15년 뒤 65살 이상 인구를 (실제보다) 평균 10% 정도 과소예측해왔다. 이는 빠르게 개선되고 있는 사망률을 지속적으로 (통계청이) 과소예측하면서 나타난 결과”라고 말했다.

실제 <한겨레>는 통계청이 1996년에 내놓은 장래인구추계에서 전망한 2010년 인구수를 실제 2010년에 이뤄진 인구총조사가 파악한 인구수와 비교해보았다. 그 결과 인구 추계에선 2010년 65살 이상 인구가 503만2천명이었으나, 2010년 현재 같은 연령대 인구는 545만2천명이었다. 추계인구상 65살 이상 인구가 같은 연령대 실제 인구보다 42만명 적어서 오차율은 7.7%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최 위원은 “고령화로 인한 사회복지 관련 지출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가운데 고령층 인구 추계의 중요성은 더욱 커진다”고 강조했다. 예컨대 2014년 도입된 기초연금제도는 고령층 인구에 비례해 지출이 결정되는데, 장래 인구의 과소추계는 기초연금 재정 압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기초연금처럼 고령층 인구 규모에 따라 재정에 큰 변화가 오는 사회복지제도로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등을 꼽을 수 있다.

최 위원은 “과거 장래인구추계에서 나타난 평균 오차율(10%)을 2011년 추계에 적용할 경우 2026년 65살 인구는 추계치보다 107만명이 더 많다. 이는 기초연금 수급자가 현재 예상보다 70만명이 더 늘어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이런 부실한 인구 추계에서 비롯된 재정 위험을 줄이기 위해선 근본이 되는 인구 추계 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최 위원은 주장했다. 그는 “우리나라가 전례없는 사망률 개선을 겪고 있는 만큼 (통계청이) 전세계에서 통용되는 (인구 추계) 모형에 집착하기보다 선도적으로 새 모형을 개발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인구학자를 비롯한 사회학자, 경제학자들의 중지를 모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통계청은 최 위원의 주장이 과장됐다는 취지의 보도 설명자료를 이날 배포했다. 통계청 스스로 인구 모형을 개선하면서 과거보다 오차율이 많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다. 통계청은 “2011년 추계의 경우 최근 5년간 추계와 실적치 간의 오차는 65살 이상 인구 기준으로 0.6%에 불과하며, 이런 오차가 누적되더라도 2026년에 오차율은 최대 1.65%에 그친다”고 밝혔다.

김경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