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한은 총재 가계부채 경고에 “문제없다”

보도자료 내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으로 증가세 꺾여”
한은 “가계부채 증가세는 숫자가 말해…대책 필요”

한국은행 총재가 가계부채 증가세와 관련해 정부 조처가 사실상 미흡하다는 평가를 내린 것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이례적으로 공개 반박하고 나섰다.

금융위는 12일 보도 참고자료를 내어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으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꺾였다”고 밝혔다. 전날 이주열 한은 총재가 “(앞서 정부 조처의) 요지는 대출심사를 좀 더 엄격히 까다롭게 하자는 것인데 아직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지 않은 것도 사실”이라고 말한 것(<한겨레> 8월12일치 19면)에 대한 반박인 셈이다.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은 주택담보대출에 앞서 빚상환 능력에 대한 심사를 더 깐깐하게 하는 대출 규제이다. 지난 2월 수도권을 시작으로 5월부터 전국으로 확대됐다.

금융위는 “가이드라인이 시행된 지 6개월 정도 지난 상황에서 성과를 평가하는 것은 다소 이른 감이 있으나 가이드라인이 전국적으로 시행된 5월 이후 은행권 개별 주담대의 증가세가 지난해에 비해 두드러지게 감소하는 등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근거로 지난해 5~7월 은행권 개별 주담대는 16조1천억원이 늘었지만 올해 같은 기간에는 9조2천억원만 증가했다고 제시했다. 이어 주담대를 포함한 가계대출 총액의 증가폭이 7월 중에 줄어든 점도 언급했다. 한은이 올해 5월 이후 가이드라인이 전면 시행되고 7월은 부동산 비수기인데도 은행권 주담대 증가세가 전달보다 더 가팔라지는 점에 주목했다면, 금융위는 여신 규제가 도입되지 않았던 지난해 같은 기간과 주담대 증가세를 비교해 정책이 효력을 나타냈다고 평가한 셈이다.

금융위는 또 “가계부채 증가 추이를 한국은행 등 관계기관과 함께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협의를 통해 마땅한 때에 대응을 추진하겠다”고 말해, 추가 대책이 현시점에선 없을 것임을 내비쳤다.

금융위의 이런 반박에 한은 관계자는 “두 기관의 인식의 차이가 분명히 존재한다”며 “7월 가계부채 증가세가 여전히 큰폭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은 숫자가 말해준다”고 말했다. 올해 7월 중 가계부채 증가폭은 전달보다는 소폭 감소했으나, 2010~2014년 7월 평균 증가액인 2조원의 3배를 웃도는 수준이다. 이정훈 유선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