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CJ 총수일가 ‘일감 몰아주기’ 제재 가시화

공정위, 현대 이어 2·3번째…한진 총수일가 ‘증거 확보’로 첫 고발 여부 주목

공정거래위원회가 한진그룹과 씨제이(CJ)그룹의 총수 일가에 대한 부당한 ‘일감 몰아주기’를 9~10월에 잇달아 제재한다. 한진의 경우 총수 일가가 위법행위를 직접 지시한 증거가 드러나, 일감 몰아주기 규제가 본격 시행된 2015년 2월 이후 처음으로 총수 일가에 대한 검찰 고발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개정 공정거래법은 재벌 계열사가 총수 일가의 지분이 30%(비상장사는 20%) 이상인 회사에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부당한 이득을 제공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

15일 공정위와 한진·씨제이그룹의 말을 종합하면, 공정위는 최근 씨제이 씨지브이(CGV)에 총수 일가 사익편취(일감 몰아주기) 혐의로 전원회의에 제재 안건을 상정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심사보고서를 보냈다. 씨지브이는 영화관 운영사업을 하면서 계열사인 재산커뮤니케이션즈에 스크린광고영업 대행 일감을 부당하게 몰아준 혐의가 드러났다. 2005년 설립된 재산커뮤니케이션즈는 이재현 회장의 동생인 이재환씨가 지분 100%를 갖고 있다. 재산커뮤니케이션즈는 지난해에만 씨지브이와의 내부거래액이 790억원에 이르며, 일감 몰아주기에 힘입어 131억원의 세전순이익을 올렸다.

공정위는 앞서 대한항공 등이 기내면세점 통신판매업체인 싸이버스카이에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부당이득을 제공한 혐의에 대한 조사 결과를 담은 심사보고서를 한진그룹에 보냈다. 싸이버스카이는 조양호 회장의 자녀인 조현아·조원태 전·현 대한항공 부사장, 조현민 한진관광 대표가 지분을 100% 갖고 있다가,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자 지난해 11월 지분을 모두 대한항공에 매각했다. 한진은 총수 일가가 직접 불법행위를 지시한 증거가 확보돼 첫 검찰 고발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공정위 안에서는 총수 일가가 일감 몰아주기에 직접 연루된 혐의가 드러난 게 처음이고, 지원성 거래 규모가 크기 때문에 공정위 사무처도 검찰 고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어서, 전원회의가 고발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씨제이 씨지브이와 대한항공 등으로부터 심사보고서에 대한 의견서가 제출되면 심의와 제재 수준 의결을 위한 전원회의 일정을 잡을 예정”이라며 “진행 중인 다른 사건들의 일정을 감안할 때 한진은 이르면 9월 말, 씨제이는 10월 중에 전원회의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지난 5월 말 정재찬 위원장이 6월부터 한진을 시작으로 매월 한 곳씩 4개 그룹의 총수 일가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제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으나 3개월이 지나도록 하나도 이뤄지지 않아 재벌 눈치보기라는 지적을 받아왔는데, ‘여소야대’ 20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열리는 9월 이후 잇달아 재제가 이뤄지는 셈이다.

공정위는 지난 5월 현대그룹의 일감 몰아주기를 처음으로 적발해 제재한 바 있다. 현대증권과 현대로지스틱스는 현정은 회장의 친족(동생·제부·조카)이 경영하는 에이치에스티와 쓰리비를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가 드러나 12억8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고, 현대로지스틱스는 검찰에 고발당했다. 공정위는 한화그룹과 하이트진로그룹에 대한 조사도 진행 중이다.

곽정수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