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혁연대, 김종인 대표 상법개정안 일부 내용 반대

사외이사 독립성 강화안 재검토 요청…채이배 개정안에는 대체로 찬성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이 재벌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한 가운데, 상법 개정에 앞장서온 경제개혁연대가 김 대표 안의 일부 내용에 반대하고, 채 의원 안은 대체로 찬성해 향후 정기국회에서 야권 단일안을 도출할 때 쟁점이 될 전망이다.

경제개혁연대는 17일 김 대표와 채 의원이 발의한 상법 개정안의 핵심 10개항 중 내용이 유사한 6개항에 찬성 의견을 밝혔다. 경제개혁연대가 찬성한 김 대표의 개정안 내용은 △합병 등으로 인해 주주 자격을 상실해도 대표소송의 효력을 인정한 주주대표소송 절차 개선 △전직 임직원의 사외이사 취임 제한 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는 등 사외이사 결격사유 강화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사추위)에 총수 일가 참여 배제 등이다. 채 의원 개정안 중에서는 상장회사의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주주 요건을 현행 ‘6개월간 0.01% 보유’에서 ‘6개월간 0.001% 보유’로 완화하고, 다중대표소송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다중장부열람권을 허용하는 것에 찬성했다. 두 의원이 공통적으로 제안한 일정 규모 이상 상장회사에 대한 전자투표 의무화에도 찬성했다.

하지만 경제개혁연대는 김 대표 안 중에서 사추위에 우리사주조합이 추천한 1명을 포함시키는 방안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은 “모든 상장사에 우리사주조합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사주조합이 사외이사후보를 추천하지 않을 수도 있다”며 “또 우리사주조합 이사가 아닌 외부인사를 추천하면 ‘이사회 내부 위원회’는 모두 이사들로 구성하도록 한 상법에 위배되고, 사추위 의사록의 열람·등사도 불가능해진다”고 지적했다. 경제개혁연대는 김 대표 안이 다중대표소송이 적용되는 모기업 요건을 ‘자회사 지분 50% 초과’로 하자는 것도 실효성을 약화시킨다며, 채 의원 안(자회사 지분 30% 초과)의 손을 들어줬다.

또 김 대표 안이 이사회 독립성 강화를 위해 감사위원을 다른 이사들과 분리선출할 것을 제안하면서,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을 뽑을 때는 의결권을 최대주주(특수관계인 포함)만 3%까지로 제한하고, 사외이사 출신 감사위원을 뽑을 때는 모든 주주에 대해 3%로 제한하는 현행 상법 규정을 유지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도 반대했다. 김 소장은 “사외이사 여부를 구분하지 않고 모든 감사위원을 선임할 때 모든 주주(특수관계인 포함)에 대해 3%로 제한하도록 한 채 의원 안이 더 현실적”이라고 밝혔다.

경제개혁연대는 김 대표 안에서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는 1% 이상 지분을 가진 소액주주 또는 우리사주조합이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하는 경우 이들 중 1명을 반드시 사외이사로 선임하게 하자는 규정에 대해서도, 독립적 사외이사를 뽑자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주주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노동 관련 특별법 제정으로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곽정수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