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부총리 “보호무역주의는 새로운 위험 요인”

미국, 철강 이어 석유화학에도 반덩핑 관세 공세 시동
정부, “자유무역 선도국가 지향해 나갈 것”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보호무역주의가 (한국 경제의) 리스크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과 중국, 영국 등 주요국에서 세를 불려가는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직접적인 경계감을 드러낸 것이다.

유일호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세계는 각자 도생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유 부총리는 “우리는 보호무역주의 극복을 이끌어가는 선도국가를 지향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 부총리가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강한 경계감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영국의 브렉시트 국민투표 가결이나 미국 대선 과정에서 등장한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비판론 등 전반적인 국제 정세 변화외에도 경쟁국들의 실질적인 압박이 본격화되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대표적인 보호무역주의 강화 흐름의 예로 미국의 반덤핑 공세가 꼽힌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지난 12일(현지시간) 미국의 한 화학업체가 국내 업체 3곳을 상대로 제기한 반덩핌 제소 예비조사에서 미국의 피해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달초 국내 철강 수출업체를 상대로 반덤핑 관세 공세가 이어진 데 이어, 석유화학 업계로도 불똥이 튀고 있는 셈이다.

코트라 쪽은 “미국이 철강에 이어 석유화학산업에 대한 견제를 시작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은 시급히 대응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덤핑에 대한 조사와 그에 따른 조처는 표면적으로는 우리 수출 기업들이 가격 후려치기 등 부당한 방식으로 자유 무역과 건강한 시장 경쟁을 훼손했다는 명분을 앞세우고 있으나, 실제로는 자국 기업 보호를 위해 무역 상대국 기업들을 견제하는 비관세 무역 장벽의 수단으로 간주된다.

정부는 두가지 전략으로 이런 흐름에 대응할 방침이다. 먼저 경쟁국의 비관세 장벽이나 수입 규제와 같은 직접적 압박에 대해선 정부 차원에서 피해 예상 기업에 대한 법률 자문 서비스와 수입규제 정보 데이터 베이스를 제공하고, 국가 간 통상 현안으로 불거진 문제에 대해선 경제 장관급 양자 회담이나 세계무역기구(WTO) 규범을 통한 설득 작업을 해 나가기로 했다. 유 부총리는 “앞으로 예정된 양자·다자 정상 외교와 부처별 고위급 회의를 활용해 모든 형태의 보호주의를 배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선 ‘한-러시아 경제분야 대응방향’도 안건으로 올랐다. 다음달 2~3일로 예정된 한-러 정상회담 준비 차원에서다. 유 부총리는 “미국과 유럽연합 등 주요국이 2014년 이후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하고 있지만 (한국은) 경제 관계만큼은 지속해오고 있으며 이런 협력 관계가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판단한다”며 “러시아는 향후 신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우리 기업이 진출할 가능성이 높은 기회의 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