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영 책임 못 물은 채권단·정부도 한진해운 부실 책임

경제개혁연대 ‘한진해운 구조조정 문제점’ 보고서
“최 전 회장 책임지지 않아 ‘손실 분담’ 원칙 훼손”
“산업은행과 금융위 등 정부는 방조한 책임”

다음달 4일까지 부족자금 충당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면 법정관리로 갈 수밖에 없는 처지의 한진해운에 대한 채권단과 정부의 책임론이 제기됐다.

경제개혁연대는 18일 ‘한진해운 구조조정 진행 상황과 문제점’이라는 보고서를 내 한진해운 부실에 대해 한진해운뿐만 아니라 대주주 책임을 묻지 않은 채권단과 정부의 책임론을 제기했다. 보고서를 보면, 한진해운은 2013년 재무구조 악화로 채권단과 협상 끝에 약 2조5천억원을 확보하는 자구안을 내놓았다. 전용선 부문 매각은 물론 스페인·미국 등에 있는 터미널 등을 매각하는 방안이었다. 한진해운은 2015년 9월까지 이같은 내용을 실현해 2조6966억원을 확보했다. 그럼에도 비싼 용선료 계약과 과도한 차입금 등으로 인해 재무구조는 더욱 악화돼 지난 4월 조건부 자율협약(채권단 공동관리)을 신청할 수밖에 없었다.

이 과정에서 구조조정의 중대한 원칙 가운데 하나인 ‘대주주 손실 분담’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경제개혁연대는 지적했다. 외국 주재원 25% 감축, 임원 해임과 명예퇴직 등 인력 구조조정은 있었지만 당시 대주주인 최은영 전 한진해운홀딩스(현 유수홀딩스) 회장의 손실 분담은 없었다. 한진해운 유상증자에 최은영 회장이 참여하지도 않았고, 일감 몰아주기 등으로 성장한 한진해운 전 계열사인 싸이버로지텍 등은 최 회장 손에 넘어갔다. 최 회장은 2009년부터 2014년 4월까지 한진해운 대표이사 회장을 지내며 총 160억원의 보수를 받았지만, 2014년 이후 경영권을 시아주버니인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게 넘겨주면서 대주주 책임에서 아예 벗어난 상태다.

경제개혁연대 이수정 연구원은 “자구노력 실적이 계획치의 100.8%에 달했음에도 채권단 공동관리에 들어갔고 현재 회생을 위한 협상 중에 있다. 이는 단순히 외부 상황의 악화로만 돌릴 수 없고 애초 구조조정의 목표와 내용이 잘못된 것으로 회사뿐 아니라 산업은행 등 채권단과 감독기구인 정부에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이정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