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주택담보대출 고삐 조이나

은행 여신담당 부행장 간담회서
집단대출 소득서류 확인 등 주문

제2금융권 부채급증 등 대책 검토
분양권 전매제한은 국토부 반대
“공감대 확인…대책은 신중 검토”
25일 나올 ‘가계부채 방안’ 주목

부동산 비수기인 7월에도 주택담보대출이 연중 최대폭으로 늘어나자 가계부채 문제를 우려한 금융당국이 은행권에 속도 조절을 주문하고 나섰다. 최근 가계부채 관리대책의 성과와 실효성을 두고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가 엇갈린 평가를 내놓은 가운데 25일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내놓을 추가 종합대책이 어떤 내용을 담을지 주목된다.

21일 금융권의 설명을 들어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주 양현근 부원장보 주재로 시중은행 여신담당 부행장들과 간담회를 열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관련 현황과 관리 방안을 논의했다. 금감원은 아파트 분양 관련 집단대출을 내줄 때 일부 은행이 필수제출 서류인 대출자의 소득증빙 서류를 제대로 받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고, “대출자의 소득서류를 확실히 점검해 달라”고 당부했다. 현재 집단대출 승인은 대출자의 소득심사를 전제로 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분양시장의 집단대출이 주담대 증가세를 주도하자, 금융당국이 집단대출자의 소득상황 등 가계부채의 질적 점검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달에도 집단대출 대상자의 소득 명세를 전수조사할 것을 시중은행에 주문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은 또 하반기 신규 주담대가 과도하게 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정부 부처와 한국은행 등 관계기관은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마련해 25일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당국은 지난 19일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 주재로 ‘가계부채 관리협의체’를 열고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는 최근 가계부채 증가세를 주도하는 집단대출과 제2금융권 가계부채 등에 대한 대책이 검토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분양시장의 기반이 되는 집단대출의 경우 주택 실수요자들의 활용도가 높다는 점에서 추가로 규제책을 내놓는 데 대한 부작용 우려가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주택시장에서 분양권 전매를 제한하는 대책도 거론됐으나,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시장 전반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는 견해를 편 것으로 전해졌다. 예컨대, 공공택지 민간아파트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 정도로 대폭 늘리면 최근 수도권 새도시 등에서 불거진 분양시장 과열 현상을 억제하면서 아파트 집단대출 수요도 줄이는 효과가 기대된다. 하지만 국토부 쪽은 고개를 저은 셈이다.

이밖에도 금융권 집단대출에 대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심사를 추가로 강화해 건설사 쪽을 규제하거나 제2금융권의 집단대출에 대한 제한 방안 등이 논의됐으나 결론을 내리진 못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집단대출과 제2금융권 대출 급증 등 최근 가계부채의 동향에 대해 우려하는 공감대는 형성됐지만 기존에 시행해온 가계부채 관리방안에서 더 나아간 특별 대책은 신중하게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최근 가계부채 대책 효과를 두고 한은과 금융위가 이례적인 공방을 벌인 것을 고려할 때 문제 인식의 눈높이가 다른 관계기관이 이번에 충분한 대책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지난 11일 이주열 한은 총재는 기존 가계부채 대책에 대해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지 않은 것도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금융위는 다음날 ‘효과가 있다’는 취지의 반박 자료를 내는 등 신경전을 벌였다.

박승헌 노현웅 최종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