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분양권 전매 제한 강화 검토…집단대출 증가세 제동 걸릴까?

금융위, 가계부채 관리 대응책으로 검토
청약 과열 해소 기대…집단대출 감소 효과는 ‘글쎄’

오는 25일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 강화가 이 대책에 포함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신규 아파트 분양에 따른 집단대출을 줄이는 방법 가운데 하나로 분양권 전매를 규제하는 안을 제시했고,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검토에 들어갔다. 국토부는 가계부채와 함께 주택시장에 끼칠 영향까지 종합적으로 면밀하게 고려해 방침을 정한다는 입장이다.

분양권 전매제한과 가계부채를 연결시켜주는 고리는 ‘집단대출’이다. 집단대출이란 금융기관이 주택도시보증공사나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을 담보로 분양 계약자(입주예정자)에게 아파트 중도금을 일괄적으로 대출해주는 것이다. 6월 말 현재 은행권 집단대출 잔액은 121조8000억원으로 지난해 연말보다 11조6000억원 불어났다. 이처럼 집단대출 증가세가 심상치 않자 정부는 지난달부터 분양가 9억원 이상 주택에 대한 집단대출 보증을 제한하기 시작했다.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아파트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늘리면 투자 목적으로 집을 사려던 이들의 수요가 줄면서 집을 살 때 받는 대출도 감소할 것이라는 게 금융위의 시각이다.

분양받은 아파트를 팔지 못하는 기간인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은 민간택지 기준 수도권은 2014년 6월 1년에서 6개월로 단축됐고, 지방은 2008년 9월 아예 폐지했었다. 공공택지 내 민간아파트는 종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됐다. 그런데 지난해부터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된 데 따라 분양가와 주변 아파트의 가격 차이가 줄어든 민간택지 아파트에 대해선 분양권 전매를 규제할 명분과 실익이 사라졌다. 따라서 분양권 전매를 강화한다면 공공택지 내 민간아파트에 대해 현행 1년인 전매제한 기간을 2년 또는 입주 시점까지로 제한하는 것을 뜻한다.

부동산업계에선 공공택지 민간아파트의 전매 제한 기간을 2년 이상으로 늘리면 최근 경기 다산새도시, 동탄2새도시 등에서 빚어진 청약 과열 현상과 ‘떳다방’ 전매 행위 등이 수그러들 것으로 예상한다. 그 자체로 최근 분양시장 과열을 식히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집단대출이 줄어들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 분양권이 거래될 때 아파트 중도금 대출은 매도자한테서 매수자에게 승계될 뿐 신규 대출이 추가로 이뤄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국토부로서는 분양권 전매제한 강화는 집단대출을 억제하는 효과가 거의 없거나 시차를 두고 나타날 수 있는 대신 주택시장에 끼칠 충격은 크다는 점을 우려하는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거래는 많아도 집값이 안정세를 보이고 미분양 물량은 늘어나고 있는 최근 주택시장 여건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종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