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들어 ‘중간층’ 소득 비중 쪼그라들었다

2010~2014년 국세청 근로소득 과세자료 분석
근로소득자 1~10분위 중 4~7분위 소득몫 줄어
최저임금 인상에 하위 30% 소득 늘었지만
중산층 이하 ‘하향 평준화’ 현상 우려 커져

박근혜 정부 들어 전체 근로소득(총급여)에서 상·하위 계층의 몫은 늘어났으나 중위 계층의 몫은 쪼그라든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5분위·10분위 배율 같은 일부 지표를 들어 소득분배 개선을 강조해왔으나, 실제론 ‘중산층’ 이하 계층의 하향 평준화 현상이 나타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관련기사 17면 23일 <한겨레>가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국세청의 2010~2014년도 귀속분 근로소득세 290개 소득구간별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 귀속분(2015년 연말정산) 근로소득자를 10단계로 나눴을 때 10분위(소득상위 10%)는 1분위(하위 10%)에 견줘 8.8배의 근로소득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5단계로 나눈 경우엔 5분위(상위 20%)가 1분위(하위 20%)의 6.01배 근로소득을 받았다. 2010년 귀속분에선 10분위 배율과 5분위 배율이 각각 10.35배, 6.88배였던 점을 고려하면 소득분배가 다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이런 분배 지표 개선을 마냥 반기긴 어려워 보인다. 이면에 중위 소득층의 위축이 숨어 있기 때문이다. 2010~2014년 소득분위별 근로소득 점유율을 살펴보면, 중위 계층으로 볼 수 있는 4~7분위 몫이 2014년 31.2%로 2010년보다 1.3%포인트나 줄어들었다. 실제 6분위 점유율만 살짝 늘었을 뿐 4·5·7분위 몫이 모두 줄었다. 이들의 몫이 쪼그라든 것은 ‘괜찮은 일자리’ 부족을 시사하는 것이어서, 중산층 붕괴와 연결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반면 근로소득 하위층과 상위층의 몫은 늘어났다. 1~3분위(하위 30%)의 소득 점유율은 2010년 11.2%였으나, 2014년 12.3%로 1.1%포인트나 늘어났다. 최저임금 인상 등의 효과에 따라 저소득층 임금이 상승한 결과로 보인다. 8~10분위(상위 30%)의 소득 점유율도 56.3%에서 56.5%로 소폭 늘었다. 이병희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소득분위) 양극단의 소득 점유율이 상대적으로 늘어났다는 점에서 중간 계층이 위축되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며 “중산층 붕괴를 막는 소득분배 정책과 여전히 많은 저임금 노동자 대책을 함께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노현웅 기자 [e-mail]